퇴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 주세요.”
업주는 A씨가 약 1,000건의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A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1,000건이요? 그런 양을 취소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A씨였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였다
A씨는 주문을 몇 번 취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 취소 사유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 흐름에서 발생
배달이 아예 불가능한 주소
고객 측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말도 안 되게 겹친 주문량으로 인한 처리 불가 상황
즉, 고의적 방해가 아니라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상적 운영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A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주의 과장된 주장 + 언론 대응으로 A씨는 2차 피해까지
A씨가 퇴사한 직후, 업주는 언론에 과장된 내용을 흘렸습니다.
일부 CCTV 장면까지 보도되며 A씨가 누구인지 특정될 정도의 명예훼손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퇴직 시점까지 임금·퇴직금 66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업주가 정작 A씨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주가 주장하는 ‘수천만 원 손해’는 허상에 가까웠고 A씨는 오히려 임금 미지급·명예훼손을 당한 근로자 피해자였습니다.
단순 실수인가 고의인가? 주문 취소 업무방해 성립 기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단순한 업무 차질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고의입니다.
✔ 업무를 일부러 방해하려는 의도
✔ 이익을 침해하려는 명확한 목적
✔ 정상 업무 흐름을 깨려는 행동
A씨의 주문 취소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았다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 두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조사 입회: 업주의 주장 하나씩 반박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업주가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업주의 주장 vs 실제 사실관계
취소 1,000건? → 실제 기록과 맞지 않음
수천만 원 손해? → 계산 방식 자체가 모순
취소 시점? → 근무 기록과 충돌
취소 사유? → 모두 정당한 근무 사유 존재
이현은 실제 자료를 근거로 업주 측의 주장이 과장·오류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A씨의 모든 취소 기록은 정상적 사유가 있는 ‘정당한 취소’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적 방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합의’는 변호사가 직접 대행
이현은 분쟁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업주 측과의 합의를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대행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감정싸움 없이 필요한 합의만 진행
합의서 확보 후 수사기관 제출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 명확화
결국 사건 전체가 정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견된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현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취소 → 고의 없음
✔ 업주의 주장 신빙성 부족
✔ 실제 피해 금액 입증 실패
✔ 합의 성립으로 분쟁 해소
✔ 오히려 의뢰인이 임금·퇴직금 피해자
모든 요소가 모여A씨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를 짓누르던 불안과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핵심 정리
“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 =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영업기록·POS·근무표와 맞춰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업무방해의 승패는 ‘고의성 판단’
고의가 없으면 처벌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
취소 건수보다 “왜 취소했는가”가 핵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퇴사 직후의 고소는 감정적 대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수록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억울하게 업무방해로 고소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업무방해 고소는
✔ 감정적 분쟁
✔ 손해액 과장
✔ 사실관계 왜곡
이 뒤섞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실과 기록으로 바로잡을 여지도 많습니다.
A씨 사건처럼,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었음에도 고소가 들어온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뒤집습니다.
고의부정 논리 구성
사실관계 바로잡기
업주와의 합의 전략
수사 조사 입회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만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