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있어도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하지만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주식 계좌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현금보다 주식이나 코인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말이죠.
오늘은 단순히 계좌를 묶어두는 것을 넘어, 실제로 주식을 팔아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주식 압류 추심의 핵심 과정을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으로 9,400만 원 받아낸 과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2007년부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십수 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미 부동산 경매 등으로 빚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채무의 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끈질긴 추적 끝에 채무자가 겉으로 드러난 현금 자산은 부족하지만, 특정 증권사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마침내 약 9천 4백만 원을 배당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선제적 조치,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채무자가 소송 낌새를 채고 주식을 처분해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 전, 채무자가 이용하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무자의 주식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고, 채무자는 주식을 팔거나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단계: 조정 성립과 약속 불이행
가압류로 압박이 들어가자 채무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연대하여 약 1억 9천만 원을 나누어 갚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인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단계: 특별현금화명령으로 강제 매각
약속이 깨진 이상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기존에 걸어두었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압류 및 추심 명령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바로 빼올 수 있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주식을 시장가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라"는 별도의 명령(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와는 차원이 다른 주식 현금화의 어려움
"그냥 은행 압류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는 훨씬 복잡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 주식은 실물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형태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또는 압류라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압류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거나 포괄적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금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변동하고, 경우에 따라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압류 결정문만 보내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거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관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는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1.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가압류
채무자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산을 은닉합니다.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2. 복잡한 청구 금액 계산
수년간 밀린 이자와 원금을 계산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갚은 돈을 이자부터 제할지, 원금부터 제할지에 따라 최종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3. 까다로운 현금화 절차 수행
앞서 말씀드린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인 채권 압류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적절히 대응하고, 집행관과 소통하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변수들을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가 주식을 하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자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내역이 있는 증권사가 확인되면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Q. 비상장 주식도 압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고, 현금화 과정(양도명령 등)이 상장 주식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가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 주가 하락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는 즉시 본압류로 이전하고 최대한 빠르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채권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채권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기 전에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의 의뢰인들처럼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한다면 회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부터 특별현금화명령까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