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 전달만 했어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넘긴 행위는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범죄의 핵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계좌 판매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죄 적용 대상이 되며, 최근엔 범죄단체 조직ㆍ가입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어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까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 계좌나 카드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경우 → 대포통장 공급책

•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 수거책

• 택배나 기타 수단으로 물품을 전달한 경우 → 운반책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였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움직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까지 함께 적용될 경우 공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병과되어 최대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 몰랐어요 라는 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이 아닌, 다음 요소를 보고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동의 반복성

• 금전적 대가성

• 피해자나 경찰을 피하려는 은폐 정황

몰랐어요라는 말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수동적 공범으로 판단돼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메신저 한 줄, 말 한마디가 향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계좌가 동결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법까지 연루되어 민사책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조직과의 연계성을 반박할 구조 설계

✅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처를 위한 합의자료, 반성문, 진술 전략까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란 무엇인가요?

A. 접근 매체란 계좌, 카드, OTP, 보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A. 통장을 돈 받고 넘긴 행위, 남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전달한 행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전달한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Q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거래 제한, 전과기록 등재, 출입국 심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