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때문에 공무원사칭죄 피의자가 됐어요

B씨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경찰서 수사과 형사입니다. 지금 범죄 조직이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놀란 B씨는 시키는 대로 송금했고, 며칠 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화를 건 사람은 실제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자격사칭죄’ 피의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1.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쓰이는 공무원 자격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합니다. 이는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 자격사칭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이 결합되면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추가로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공무원 자격사칭죄 성립 요건

• 실제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자신을 공무원으로 속이거나 그렇게 믿게 만드는 행위

• 상대방이 이를 믿고 행동하게 만든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번호 변조·공문서 위조 등으로 믿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처벌 수위 – 보이스피싱 결합 시 훨씬 무겁다

• 공무원 자격사칭죄 단독: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보이스피싱 결합: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즉,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달책·콜센터 상담원 역할만 해도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 공무원자격의 사칭 법률 보기

4.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 포인트

• 고의성 부재: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단순 아르바이트·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점 입증

• 범행 가담 정도: 단순 전달책인지, 범행 계획에 깊이 관여했는지 여부

• 증거 확보: 채용 공고,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등 범행 의도 부정 자료

5. 변호사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과 공무원 자격사칭이 결합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여론이 좋지 않아,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구조를 분석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이스피싱인지 몰라도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성립하나요?

A. 네. 피해자가 속았고,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사칭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단순 심부름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품 전달·계좌 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 도움을 준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대화 몇 마디가 ‘공무원 자격사칭죄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아니에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범죄의 일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