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명소인 태화강 억새밭이 잿더미가 된 사건, 뉴스에서 접하고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겁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인 것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고의적인 방화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방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 태화강 억새밭 화재 사건의 전말
출처 - KBS
1월 24일 저녁,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 억새 군락지 6~7곳에서 연쇄적으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3만 5,000㎡가 소실된 대형 화재였죠.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라이터로 곳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인근에서 불을 피우다 경범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형법상 방화죄는 화력을 이용해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불을 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고의성: 실수로 불을 낸 실화가 아니라, 불을 붙이겠다는 확정적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훼: 불이 물건에 옮겨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공의 위험: 불길이 번져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태화강 억새밭도 방화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출처 - KBS
많은 분이 건물에 불을 질러야만 방화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167조는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새나 갈대밭은 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 혹은 공공의 이익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화강 억새밭 사례처럼 면적이 넓고 도심 근처에 위치해 인근 주거지로 번질 위험이 컸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화강 억새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때 성립 가능한 범죄들
단순히 라이터 하나를 켰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물건방화죄: 억새밭 자체를 태운 행위입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만약 화재 지역이 산림으로 분류된다면 산림방화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7년 이상~징역)을 받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만약 불길이 인근 민가나 산책로의 정자 등으로 번졌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울산 화재 이전에 경범죄 처분을 받았는데 또 불을 질렀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이틀 전에도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경범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이미 공권력의 경고(통보 처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더 큰 규모로 재범했다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도 형량을 높이는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방화범의 장난이었다, 스트레스였다 주장은 통할까?
흔히 피의자들은 흔히 강에 떠내려가는 불씨를 보고 싶었다거나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범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원한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방화로 간주하여,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 명확했다면 감형은커녕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태화강 억새밭 화재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로서 주목하는 쟁점은 연쇄성과 공공의 위험성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6~7곳에 불을 붙였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 규모가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실수로 담배꽁초를 던져 억새밭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가 없다면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실된 면적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불을 지르려다 금방 껐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 실행의 착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이번 사건처럼 독립적으로 불이 붙었다면 이미 기수에 해당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방화 사건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지자체(울산시 등)는 피의자를 상대로 복구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를 본 시민이 있다면 이 또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