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고 나서야 알게 된 억울함
등기우편을 받고 내용물을 꺼내 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된 재판. "이건 아닌데…" 억울한 마음만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정식재판청구란 무엇인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다시 받겠다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은 재판정에 한 번도 서지 못한 채 유죄가 결정되죠.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하고, 변호인과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항소'가 아닙니다. 1심을 완전히 새로 여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7일, 놓치면 끝인 골든타임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정확히는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일입니다.
주말도 포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형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죄를 받아낸 실제 사례
법무법인 이현에서 담당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벽지롤을 창고로 옮긴 행위로 절도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절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업체 인부들이 무단으로 방치한 물품이라 생각해서 정리한 것뿐이었죠.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변호인이 펼친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주차장에 방치된 공사 물품을 공용 창고로 옮긴 것일 뿐이라는 점. 검찰이 주장한 '시정장치 달린 개인 창고에 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공용창고로 옮긴 행위만으로 절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입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무죄.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절도 전과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과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 상황, 물품의 위치, 의뢰인의 행동 패턴. 이런 객관적 정황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다음은 변론 전략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측 주장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사례처럼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관적 요건은 정황 증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준비 없이 서는 건 위험합니다.
혼자 하기엔 벅찬 이유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식재판은 본격적인 형사재판입니다. 검사는 유죄 입증을 위해 준비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리 지식은 기본이고, 증거, 형사소송법, 판례 연구까지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말 한마디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며 법리적으로 탄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전략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 경향까지 예측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까?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았다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 자체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함께 불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정식재판청구 후 취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4.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까?
약식명령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7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억울함을 풀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전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현은 정식재판청구부터 무죄 판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당신의 결백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