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징역 피하는 실전 전략 항소 타이밍 잡는 법

집행유예 기간이 4개월 남았습니다.

이번에 걸리면 앞에 것까지 합쳐서 2년 넘게 산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며 달력을 세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무조건 실형이다",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뿐일 테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지금 당장 판결이 나면 당신은 '이번 사건의 형량 + 기존 집행유예 형량'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전을 뒤져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신을 구할 쌍집행유예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부터 정확히 짚고 가기

집행유예란?

간단히 말해,

실형(징역·금고)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실제로는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서 ‘조건부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 형량: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

•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반성 등을 참작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 선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그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집행이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는 깨질 수 있습니다.

1. 필수 취소(의무 취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어 실형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2. 임의 취소(재판부 재량)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 정도라도 상당히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 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사회방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경우 →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 예전에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같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집행유예 중 재범은 “잘못 건드리면 형이 두 개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쌍집행유예, 법적으로 가능한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쌍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간단히 풀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 “집행유예 중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처럼 보여서 쌍집행유예라고 불리지만, 이미 범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저질러져 있었던 구조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1. B 사건 범행

   • B 범죄를 저지름

2. A 사건 범행

   • B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A 범죄를 저지름

3. B 사건 판결

   • B 범죄는 집행유예로 판결 확정

4. A 사건 판결

   • A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A 범죄는 애초에 B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쌍집행유예 노려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새로운 범죄가 중범죄라기보다 비교적 경미한 재산·폭력·교통 범죄다

✅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거나 약식기소로 사건이 진행 중이다.

✅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범죄가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 새로운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끝났다.

✅ 재범 방지에 대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다.

✅ 이전 집행유예 판결과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 법원의 양형 기준과 형량 결정의 비밀: 악의적 고의성 vs 참작 가능 동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쌍집행유예 실전 방어 전략

집행유예 '남은 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집중!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미루는 것입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당신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즉, 판사님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심 선고를 늦추고 항소심까지 끌고 간 의뢰인

저희에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김 씨(가명)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딱 5개월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폭행 시비에 휘말려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바로 판결이 나면 100%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툰다."

저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를 꼼꼼하게 신청하며 재판 기일을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결국 1심 선고가 집행유예 만료 전으로 잡히고 말았죠.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1심 선고 직후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간 기록 이송,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첫 공판 기일 지정 등으로 최소 2~3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실전적 방어 전략

무턱대고 시간을 끌거나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재판부에게 "단순히 시간을 끄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눈치채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안에서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1.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가피한 사유(생업, 건강, 합의 진행 중 등)를 소명하여 재판 기일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2. 합의를 위한 속도 조절: "피해자와 합의 중이니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합의는 감형 사유인 동시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항소 (가장 중요): 1심 선고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날 것 같다면, 선고 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시간을 태워야 합니다.

⚠️ 혼자서 '시간 끌기'를 시도하다간 큰일 납니다.

어떤 증거를 신청해야 재판부가 받아줄지, 항소 이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할지, 이 미세한 타이밍 조절이 당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달력을 보십시오.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멍하니 선고 날짜를 기다리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즉시, 당신의 남은 날짜를 계산해 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의 차이가, 감옥 밖에서의 1년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