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시작,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 경영난
"이번 달 급여 지급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직원들에게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창업 초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투자 유치 기사가 날 때만 해도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영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의 자금 회전이 막힌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털어 넣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라는 희망 고문 속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느새 법적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적인 절차 대신, 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조금 더 가볍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간이파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반 법인파산 vs 간이파산, 무엇이 다를까?
"파산 신청을 하려니 예납금도 없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겁이 납니다."
많은 상담자가 토로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법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채권자들을 모으고, 자산을 낱낱이 조사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을 위해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간이파산입니다.
핵심은 자산 규모에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될 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을 병합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쉽게 말해, 1) 절차 비용(예납금) 부담이 줄어들고, 2) 사건 종결까지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빚은 많은데 가진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산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하여 2025년 9월에 종결된 최신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공사례] 2억 5천만 원의 빚, 6개월 만에 털어내다
여기, 2025년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종결 결정을 받고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A 법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의료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망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갈등으로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대표이사가 사비 5천만 원을 넣어가며 버텼음에도 결국 2024년 4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 직면한 문제
채무: 금융권 대출 및 보증기관 채무 약 2억 5천만 원.
자산: 통장 잔고 약 8천 원, 중고 비품 약 500만 원 등 환가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음.
상황: 직원은 모두 퇴사했고, 사무실 임대료마저 밀려있는 상황.
3. 간이파산 유도
저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장부상 자산은 2,100만 원가량 잡혀있었으나, 실제 환가(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5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선고 후 약 6개월 만인 2025년 9월 채권자 집회를 끝으로 최종 종결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 불과 반년 남짓. 의뢰인은 이제 빚 독촉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의 속도를 바꿉니다
"자산이 5억 미만이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합니다. 장부상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일반 절차로 진행하여 예납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마른 기업에게 치명적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저희는 다음과 같은 디테일을 챙겨 간이파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권의 무가치성 입증: 장부상 1,000만 원 상당의 특허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의 매각 가치는 0원에 수렴함을 소명했습니다.
명확한 부채 소명: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여 부채 초과 상태가 명백함을 법원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자 심문 완벽 대비: 파산 선고 당일 대표자 심문에 철저히 대비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신속한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간이파산의 핵심은 '얼마나 꼼꼼하게 현재의 재무 상태를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압류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빚을 대표가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는 개인에게 넘어옵니다. 이 경우 법인 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Q2. 간이파산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가요?
A.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시간의 절약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예납금)이 일반 파산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Q3.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위 성공 사례의 기업도 신청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대표자 혼자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영업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지급불능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챕터
사업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리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후폭풍은 생각보다 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수표 부도, 사기죄 고소 등 파산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재기의 의지마저 꺾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손을 잡았기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법인 채무의 무거운 짐을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간이파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대표님,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