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보고싶었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이미 스토킹 혐의를 받아 스토킹 잠정조치 받은 분이 위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전 연인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서..얘기로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앞서 행동을 먼저 하게 되는것 입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벌까지 받나요? 가볍게 생각 할 수 있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하지만 실제 법원과 검찰은 이 사안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과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가 되면 피의자는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접촉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

가 됩니다. 이 잠정조치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므로, 위반 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주요 유형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의뢰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과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경우

변호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 잠깐 찾아간 건데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지만 고의적인 위반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단순히 미련 때문에 찾아간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연락을 한 번만 한 경우

“문자 한 통 보낸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라는 질문도 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자 한 번, SNS 메시지 한 번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판결에서는 이메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접촉 시도가 전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3)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만난 건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 명령’을 어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4) 법률의 착오 주장

마지막으로 “잠정조치가 그렇게 엄격한 건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거라 믿은 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스토킹 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번만 찾아갔다"라는 이유가 정상참작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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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방어 포인트

① 반성문,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 작성,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충동적 행동과 계획적 위반의 구분

한순간 감정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한 행동과, 반복적으로 찾아가 계획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접촉 금지 서약 등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재판부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재범 방지 노력·합의 절차·정상참작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잠깐 연락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문자 한 통, SNS 메시지 한 번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으로 봅니다.

Q3. 반성문만 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 이수, 합의,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찾아와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은 죄가 아니지만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은 죄가 맞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실형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