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익명의 제보, 갑작스러운 조사, 나의 이름 앞에 붙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타이틀.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법은 증거와 절차로 말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허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의 핵심은 무고죄 고소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수사 강도가 크기 때문에 허위 고소는 치명적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해요.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3가지
허위 사실일 것
→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고소한 경우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 단순 항의나 민사상 주장과는 구별됩니다
고의성
→ 잘못된 인식이 아닌, 알고도 허위로 꾸며낸 경우
📌 무고죄는 '허위 + 고의 + 형사처벌 목적'이 세트로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성범죄 무고죄,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대화 녹취, 메시지 내역
CCTV, 통화기록, 위치기록 등 객관적 자료
고소인의 거짓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반증
주변인의 진술, 알리바이 등
증거는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진실을 뒤집기 위해선 정확하고 논리적인 반증 자료가 중요해요.
무고죄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허위 고소의 내용과 반박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
형법 제156조 위반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시
2. 수사기관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접수
3. 수사 절차 진행
피고소인(허위 고소인)에 대한 조사
증거자료 분석 및 진술 비교
4.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진행 가능
※ 성범죄 무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범죄이며, 고소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의 부담은 고소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법리와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한 고소장이 핵심이죠.
성범죄 무고죄,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
성범죄 무혐의 받기까지
30대 직장인 B씨는 회식 후 귀가 도중, 동료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식 장소 근처 골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B씨는 회식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택시 앱 기록과 건물 CCTV, 메시지 내역 등으로 당시 동선이 입증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은 허위였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승소하기까지
무혐의로 끝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에서 수임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전 연인의 요청으로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이 몰카(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년간의 대응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삭제 요청 내역, 대화 기록 등 허위 고소의 고의성을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1,8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인용되었습니다. 형사·민사 모두 항소가 기각되며 4년 만에 완전한 명예 회복을 이뤘습니다
이현의 조력
상대방의 진술 흐름을 분석해 논리 구축
객관적 증거 정리 및 증거채택 유도
형사고소장 문구에 법리적 정밀성 강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 중심으로 진술하며 흐름을 선제적으로 주도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 혐의가 무혐의라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되나요?
→ 아닙니다. 무혐의 ≠ 무고죄 자동 성립. 허위성과 고의성을 따로 입증해야 해요.
Q2.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 고소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명예훼손이랑 병합 고소도 가능한가요?
→ 네.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훼손 + 무고죄 동시 고소도 가능해요.
내가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며 흐르는 시간동안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건 순간입니다. 아직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법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현이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