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무죄 받은 사례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휴대폰 관련 일을 하면서 블로그와 SNS에 광고를 올려두었죠. “최저가로 드립니다”, “빠른 배송 보장” 같은 문구로 고객을 끌어오는 홍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 피의자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 계좌로 돈을 보냈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광고만 했을 뿐이었고, 실제 배송 과정이나 입금 과정에 모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제가 ‘불특정 다수를 속인 사기꾼’으로 몰렸던 겁니다.

블로그 광고 사기? 억울한 혐의의 실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를 보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많고, 당신 계좌로도 입금된 내역이 있으니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 제 이름 옆에 “사기죄”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대로 유죄가 나오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니 판사도 “이 정도면 사기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초범이라면? (▶ 누르시면 관련 글로 넘어갑니다)

불특정 다수 사기와 기망행위 쟁점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과연 ‘개별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2. 피해자들의 착오와 제 광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3. 제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검찰은 “당신이 광고를 올렸고,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보냈으니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광고 자체와 피해자의 입금 사이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는 제 블로그를 본 적도 없고, 다른 SNS 글만 보고 돈을 보냈는데, 검찰은 단순히 “비슷한 광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엮으려 했던 겁니다. 또, 입금된 계좌 중 일부는 제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였는데, 검찰은 이런 차이도 무시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을 받은 순간

재판부는 결국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광고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도 부족하다

그 결과,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날 법정에서 “무죄”라는 판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였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 분위기는 이미 저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위해

• 피해자 진술과 제 행위 사이의 구체적 연결고리 부재를 꼼꼼하게 지적했고,

• 단순 광고와 실제 기망행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했으며,

• 입금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과 시간차까지 세심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가 혼자 주장했다면, “피고인이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한다”는 식으로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죄 고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사기죄 혐의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망행위,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SNS나 블로그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인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처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일을,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