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카촬죄)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제할 때 찍힌 영상이 있는데, 정말 다 삭제된 걸까?”
“전 남자 친구가 몰래 찍은 영상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불법 촬영(몰카)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믿었던 남자 친구가 불법 촬영을 했다니,,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 B 씨는 A 씨가 자고 있는 모습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고, A 씨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해당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은근히 언급했고, 그제야 A 씨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촬영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미 다 지웠다”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영상이 남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A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제를 끝내려 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B 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며 교제를 이어가자고 강요했고, 때로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혹시 영상이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끝내 A 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현으로 찾아와 상담 후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카촬죄)으로 합의금 3,000만원
수사기관은 교제 중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한 촬영을 넘어, 영상 삭제 여부를 둘러싼 불안 조성과 지속적인 접근까지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B 씨는 불법 촬영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전남자친구의 불법촬영으로 합의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5가지 이유
1. 6년 전 일, 뒤늦게 알게 된 불법 촬영 사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6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처음엔 “이제 와서 신고해도 될까?” “증거가 남아 있을까?” 하는 불안이 컸지만,
이현에 찾아와 상담하면서 “시효가 남아 있고, 충분히 수사 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A씨의 입장에서 경찰 조사 전 과정을 동행했죠.
이때부터 A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됐어요.
2. 오래된 사건일수록 더 꼼꼼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전략이 필요
6년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영상 파일·대화 기록 등은 일부 사라졌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단순히 “고소”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기술적 증거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법리 검토: 과거 촬영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점, 영상의 내용과 저장경로를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분석.
디지털 포렌식 요청: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기록 분석을 요청해 증거 확보를 유도.
유포 가능성 조사: 사건의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영상이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 요청.
3.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장기간 피해와 심리적 혼란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과거 교제 당시 이미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장난스럽게 말하다가도 자해협박을 하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죄책감과 혼란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A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심리적 상황까지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 등 과거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정리.
수사기관에 “관계 지속은 자발적이 아닌,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유지된 것”임을 설명.
A씨의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공식 기록에 반영.
4.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 절차의 안전한 대리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해자는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A씨는 직접 연락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조건과 배상금액을 조율하고, A씨는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합의를 마무리.
배상금 수령은 변호사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2차 피해를 방지.
A씨는 합의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6년의 공포를 끝내고 회복으로 나아가기까지
이현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A씨가 6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두려움과 죄책감을 덜어내도록 법률적·심리적 조력을 함께 했습니다.
조사 및 재판 동행, 진술 내용 점검, 불안감 완화 상담 지원.
형사 사건 종결 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검토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
무엇보다, “이제 끝났다”는 감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A씨가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한 이유’
A씨는 처음엔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법적·심리적 현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합의’라는 현실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년 동안 이어진 두려움과 소송 부담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
A씨는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된 뒤에도 오랜 기간
영상이 유포될까 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은 길고, 진술 과정마다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처벌이 반드시 ‘징역형’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인정되고, 가해자가 배상·사과하는 것도 정의로운 종결”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가장 큰 목표는 ‘가해자 구속’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
A씨는 가해자 B로부터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서면 사과와 함께 3,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변호사가 대리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벌만 원했다면
금전적 보상 없이 재판만 길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씨는 “처벌보다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3)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형사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만,
그게 피해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A씨의 경우도
“그 사람이 처벌받아도, 영상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가해자의 영상 삭제·유포 금지 확인서를 받아두고,
합의서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용서’가 아닌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 합의였습니다.
4) 이현의 조언으로 ‘현실적 정의’에 집중했기 때문
이현은 A씨에게
“형사처벌이 정의의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정의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A씨는 비로소 ‘복수’보다 ‘회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합의금 3천만 원 수령
처벌불원서 제출
사건 종결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 결국 A씨가 원한 건 ‘가해자 구속’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없었다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면, A씨는 “교제 중 찍힌 건데 고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사건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 고소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 수집, 법리 해석, 진술 정리가 핵심인데, 이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와서 신고해도 될까?”, “그냥 덮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만 하고 끝냈다면,
경찰이 단순 참고자료로만 남겨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고소’가 들어와야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데,
A씨가 이현을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만약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단순 신고에 그쳤다면:
수사 개시가 지연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2.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났을 가능성
A씨는 6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핵심인데,
법률 지식이 없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는 일정 요건에서 시효가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A씨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접수가 거부될 수도 있었고,
가해자는 아무 처벌 없이 자유로워졌을 수 있습니다.
3. 가스라이팅 피해가 ‘단순 연인 갈등’으로 치부될 위험
A씨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서로 교제 중이던 사이였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A씨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자발적인 관계 유지’가 아닌 범죄의 지속적 피해 상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무혐의’가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4.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형사재판 중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A씨가 직접 응했더라면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사는 A씨 대신 합의금 3천만 원을 조율하고,
직접적인 접촉 없이 법률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2차 피해 가능성
부당한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했을 위험
5. 정신적·법적 회복이 미완으로 끝났을 가능성
A씨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은 게 아니라,
변호사 도움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과 사건 종결을 모두 이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었다면,
A씨는 “돈은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끝났을 겁니다.
이현은 재판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재유포 방지 조치 등
사후 조력까지 이어갔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합의 후에도 불안감이 남고,
향후 영상 재유포나 추가 피해 시 대처가 어려웠을 가능성.
불법촬영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나요?
실제 합의금을 받은 판례를 보면 이현처럼 큰 금액을 받은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교제 중 나체 촬영 사례, 100만원 합의 (수원지방법원 2020)
합의 약속 400만원 중 50만 원만 지급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20)
불법 촬영 + 데이트폭력으로 500만원 합의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8)
내연관계 중 불법촬영으로 1,300만 원 중 일부 지급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7)
교제 중 불법촬영으로 2,000만원 합의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서울서부지방법원(2020)
같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사건에 맞는 전략과 판단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히 합의서를 써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포렌식, 협상, 심리 회복까지
피해자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1. 교제 중에 찍은 영상도 불법 촬영이 되나요?
네, 됩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시점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삭제했다”라는 말만 믿고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말해도 실제로 삭제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은 가능하며, 삭제 여부를 둘러싼 정황이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전혀 없어도 고소가 가능은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과거에 보여준 영상에 대한 증언, 불안 증세에 대한 병원 기록 등도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증거 수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망설이지 말고 대응하세요
교제 중이든 교제가 끝난 뒤든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 촬영(몰카) 범죄입니다. “삭제했다”라는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면, 피해자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거나, 몰카 영상 유포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빠른 법적 대응이 곧 안전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