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 촬영, 명백한 불법입니다. 카촬죄 처벌 사례

불법 촬영(카촬죄)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제할 때 찍힌 영상이 있는데, 정말 다 삭제된 걸까?”
“전 남자 친구가 몰래 찍은 영상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불법 촬영(몰카)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믿었던 남자 친구가 불법 촬영을 했다니,,

의뢰인 A 씨는 20대 여성으로, 교제 초반부, B 씨는 A 씨가 자고 있는 모습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고, A 씨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해당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은근히 언급했고, 그제야 A 씨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촬영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미 다 지웠다”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영상이 남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A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제를 끝내려 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B 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며 교제를 이어가자고 강요했고, 때로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혹시 영상이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끝내 A 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현으로 찾아와 상담 후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제 중 불법 촬영죄(카촬죄) 결과는?

수사기관은 교제 중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한 촬영을 넘어, 영상 삭제 여부를 둘러싼 불안 조성과 지속적인 접근까지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B 씨는 불법 촬영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점

불법 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황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저장 매체, 피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정리해 “영상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강조
   과거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현재까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자는 빠른 합의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고소의 어려움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면, A 씨는 “교제 중 찍힌 건데 고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사건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카촬죄) 고소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 수집, 법리 해석, 진술 정리가 핵심인데, 이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1. 교제 중에 찍은 영상도 불법 촬영이 되나요?

네, 됩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시점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삭제했다”라는 말만 믿고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말해도 실제로 삭제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은 가능하며, 삭제 여부를 둘러싼 정황이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전혀 없어도 고소가 가능은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과거에 보여준 영상에 대한 증언, 불안 증세에 대한 병원 기록 등도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증거 수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망설이지 말고 대응하세요

교제 중이든 교제가 끝난 뒤든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 촬영(몰카) 범죄입니다. “삭제했다”라는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면, 피해자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거나, 몰카 영상 유포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빠른 법적 대응이 곧 안전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