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 당했지만 전 계속 이 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신분 상실과 재취업 제한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다툼, 절차적 하자, 과도한 징계 주장을 통해 취소·감경 가능성이 있으며, 징계 소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원직 복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원면직·직위해제와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파면의 법적 정의와 효과

1. 파면의 법적 정의와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며, 이 중 파면이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이며,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면의 효과

◈ 신분 상실 : 공무원 자격 박탈

◈ 연금 감액·제한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파면 시 연금 일부 또는 전액 제한 가능(서울행정법원)

◈ 재취업 제한 : 공직·공기업 복귀가 사실상 어렵고, 민간 취업에도 불이익 발생

파면 취소 및 감경 가능성

1. 사실관계 다툼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면 사유 인정에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절차상 하자 주장

◈ 징계위원 구성 문제

◈ 의견진술권·출석권 침해

◈ 방어권 보장 부족

대법원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도한 징계 주장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서울중앙지법도 “비위의 성질·목적·양정 기준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파면 후 복귀 가능성

1. 원직 복직 가능성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후임자가 이미 충원된 경우에도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소청 절차

•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청 제기 가능

• 소청심사위는 20일 내 결정(최대 10일 연장 가능)

•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 소청으로 더 무거운 징계로 바뀌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 다만 대법원은 “소청위가 의원면직을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뒤 징계권자가 새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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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절차와 승소 가능성

소청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항고소송은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취소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판례상 취소·감경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추가 쟁점

1. 의원면직과 파면

광주고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뒤 이를 취소하고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위해제와 파면

수원지법은 “직위해제는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만 배제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유로 파면이 내려지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5.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판례·법령을 근거로 징계의 과도성·절차적 하자를 다투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의원면직·직위해제와의 관계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 스스로 대응 시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6. FAQ

Q1. 파면되면 연금은 모두 박탈되나요?

→ 일부 사유는 전액 박탈되지만, 상당수는 감액 지급으로 처리됩니다.

Q2. 소청에서 파면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나요?

→ 절차 위반, 비례 원칙 위반이 있으면 취소·감경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3. 소청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행정소송 제기로 다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에서 취소·감경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면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소청과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복직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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