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입건, 단순 과태료가 아닙니다

지하철, 식당, 술자리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행동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그냥 과태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경범죄처벌법이란 무엇일까?

‘경범죄처벌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총 40여 가지 항목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입건되면 정식 사건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경범죄면 괜찮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경범죄니까 전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입건 시엔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 ① 경찰 단계에서 정식 입건된 경우

→ 사건이 ‘내사종결’되지 않고 ‘입건’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② 검찰 송치 후 기소된 경우

→ 약식명령(벌금형)이라도 형의 선고로 간주되어 전과기록 남음.

✅ ③ 동일 행위 반복 시

→ 상습성으로 판단되어 단순 경범이 아닌 형법상 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경범죄라 하더라도 “입건 → 기소 → 벌금형” 절차를 거치면 공식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 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 “의도하지 않았다”, “우발적이었다”, “상대의 오해였다” 등

고의성이나 상습성을 줄이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 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확인

→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욕·소란 사건이라면 합의가 가장 확실한 선처 요인입니다.

✅ ③ 반성문·경위서 제출

→ 초범·일회성인 경우, 진정서·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 ④ 사건 경위와 CCTV, 목격자 확보

→ 단순 언쟁인지 폭언인지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범의(고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

📌 실무 포인트:

→ “처벌을 줄이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가 되나요?

→ 단순 조사나 훈방으로 끝나면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2. 경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초범이거나 우발적 행위, 반성문·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범칙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칙금 납부를 원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형 면제를 받고 싶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작은 실수처럼 보여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의자 조사 대응

📌 기소유예·불입건 전략 수립

📌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컨설팅

까지 피의자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그냥 과태료겠지”라는 방심이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