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만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친구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몇 번 따라 해본 게 전부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큰돈을 건 것도 아닌데 저까지 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 배팅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참여자조차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위반 피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프로토를 제외한 모든 사설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에 돈을 걸거나 불법 중개를 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죠.

참여자와 운영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 단순 참여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 초범이고 소액 참여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반복적으로 배팅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중개자·운영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특히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판돈 모집 등에 관여한 경우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실제 양형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몇 번 참여했을 뿐인데’와 ‘판을 만든 경우’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많은 분이 “초범이고 소액인데 그냥 벌금 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시각, 계좌 추적 결과, 진술 태도에 따라 사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참여자인데 운영자나 모집책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규모가 과장되어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초반 대응을 잘못해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주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초범이라면 감형 가능성은?

• 초범 + 소액 + 자발적 반성 →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

• 재범 + 고액 + 습관적 도박 →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

특히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초반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1.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에는 조회 제한이 가능합니다.

2. 직장·가정에 알려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계좌 추적은 어떻게 대응하나?

   무대응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초반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소액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단순 참여라도 불법 사이트라면 위법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초범인데 금액도 적습니다.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해 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Q.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참여자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 계좌 흐름, 로그인 기록, 판돈 모집 여부 등을 통해 구분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해 ‘참여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은 ‘내가 주도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단순 참여자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