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신 핸드폰, 외관만 보고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테이블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본인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핸드폰과 헷갈렸다면 그저 돌려주면 되는 일, 만약 술에 취해 남의 핸드폰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 될 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내 거인 줄 알았어요…
의뢰인 A 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이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A 씨도 최근 새로 아이폰 14 프로를 개통한 상태라, 순간적으로 “내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무심코 주웠던 겁니다. 택시 안은 어둡고 술기운도 남아 있었던 터라, 아이폰 13과 14 프로의 외관 차이를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그 휴대폰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환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 씨가 언론사 수습기자 과정에 참여 중이라 교육과 업무로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며칠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출석하면서, 해당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 주인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불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검찰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아이폰 13과 14 프로의 외관이 유사하여 착각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은 A 씨에게 불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보관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현은 두 기종의 사진·제원 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착오 가능성을 강조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도와 피해 회복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 결국 불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만약 A 씨가 혼자 조사에 임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 돌려줬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행동 결과만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까지 가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연루되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휴대폰 분실물 습득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지갑과 같은 분실물을 주웠다가 오해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관계도 없는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왔다거나 지갑을 주웠는데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다 잊어버린 것이라고 하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훔친게 아니라는 상황을 혼자서 입증하기에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