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직접 안 했어요. 그냥 친구 따라갔을 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공모에 가담한 공동정범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옆에서 망만 봤어도, 단지 함께 있었을 뿐이어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절도범'으로 처리됩니다.
더 심각한 건, 집단 범행은 단독 범행보다 처벌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애들끼리 장난친 거잖아요"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조직적 절도단"으로 둔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요?
📃이현 성공사례｜비행청소년 폭행·절도 사건, 짧은 기간에 연쇄된 복합 비행의 끝
제 아이는 직접 차량털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차량털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여럿이 함께 했다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계획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음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 (예: A는 문을 열고, B는 훔치고, C는 망봄) → 공동정범 확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소년원 송치 가능성 증가
즉, “애들이 같이 했어요”라고 가볍게 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모하여 범행한 절도단”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털이 공모를 했다면 꼭 확인해야합니다
내 아이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인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 단순히 따라갔는지, 사전에 약속했는지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주도한 자 vs 수동적 참여자’로 구분되도록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되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진술서 내용 하나하나가 처분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차량털이를 한 미성년자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
많은 부모님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우리 애가 저지른 일인데, 제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형사적으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유리창을 깨거나 귀중품을 훔쳤다면, 수리비 + 피해물품 금액 +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합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털이 사건 발생 직후, 부모가 해야 할 일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사실관계 파악 — 경찰에 불려가기 전에 자녀에게 사건 경위, 관련 친구, 장소,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거 확보 — CCTV,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은 추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상담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때 무심코 한 한마디가 향후 처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이라면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동석을 적극 권합니다.
미성년자 차량털이 공범, 형사처벌 절차
미성년자 차량털이 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 사건 접수 및 진술
소년부 송치 여부 결정 (경미하면 훈방, 중대하면 소년부 송치)
소년부 조사 → 보호관찰소·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보호처분 결정 →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즉, 어른처럼 검찰 기소 → 재판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는 아니지만 평생 남지 않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령대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 연령 | 법적 처리 | 비고 |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 불가 | 범죄소년 아님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 형사책임 無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법상 공동정범·종범 적용 가능 | 대부분 보호처분, 중대시 형사재판 |
따라서 자녀가 14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차량털이 공범, 합의 중요성과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복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 경찰 조사 전 또는 소년부 송치 전이 가장 효과적
방법: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한 서면합의가 안전
합의서 내용: 금액, 용서 의사(처벌불원 의사), 날짜·서명 명시
합의만 잘 이뤄져도 사건이 조기 종결되거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차량털이 공범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애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피하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Q2. 차량털이가 장난으로 한 거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의도(고의성)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장난’이라는 변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Q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 처분 이후에도 학교 생활 지도, 심리상담, 가족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호·상담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미성년자 차량털이 공범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중요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숙해 불리한 말을 쉽게 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조정하고 불리한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절차는 복잡하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 절차가 다릅니다.
변호사는 서류 준비, 환경조사 대응, 감경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역할 구분이 핵심
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가담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아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경감의 핵심 포인트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 단계가 1~2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감정 중재와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처분 단계(1~10호)를 줄이는 전략 필요
반성문, 상담기록, 보호자 의견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할 수 없는 법적 절차 대행
사건기록 열람, 의견서 제출 등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개입해 사건의 흐름을 조정합니다.
“소년이라 괜찮다”는 착각은 위험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이후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공범 사건,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 애는 직접 안 했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법정에서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공범끼리의 진술 전쟁"입니다
공범 사건의 특성상, 누군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타겟이 됩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초기 대응으로 결정됩니다.
공범 사건은 단독 사건보다 3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