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징역형에 부모까지 위자료 인정받다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후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제가 다른 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떻게 위자료 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팀장의 어두운 실체

저희 의뢰인 H 양은 당시 만 14세였습니다. 지역 청소년시설 운영팀장이었던 A 씨로부터 약 한 달간 13회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장소는 사무실, 자택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드러났고, A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성범죄자 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만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상처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H 양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가족은 사회적 시선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 성씨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을 겪으며, 생업에도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는 상담 끝에 미성년자 성폭행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판결

법원은 H 양에게 6천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고, 부모님 두 분에게도 각 1천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총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겪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점은 단순히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니 민사에서도 배상해라”가 아니었습니다.

• 13회에 걸친 반복적인 성폭행과 가해자의 무반성 태도를 강조

• 피해자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 상담 기록, 학교생활 기록, 생활권 이전 내역 확보

• 부모님이 겪은 사회적 낙인, 생업 중단, 주거지 이전까지 모두 주장

이런 자료들이 모여 법원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했다면, 단순히 형사 유죄 판결문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 가족 전체가 겪은 2차 피해가 무엇인지

• 앞으로의 삶에 어떤 제한과 어려움이 남는지

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위자료 인정 금액은 훨씬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와 민사 모두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