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귀찮아서 무단불참했는데 처벌받는다구요?

1. 동원훈련 불참,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한두 번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동원훈련 불참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불참이나 고의적 회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2. 동원훈련 무단 불참의 법적 근거

✅ 주요 법조문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함.

• 「예비 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함.

즉,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처벌 수위

◈ 실무상 흐름

• 1회 불참 시: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보충 훈련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 불참 시: 검찰 송치 →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고의적 회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민방위훈련과 달리 예비군 훈련 불참에는 별도의 “경고 후 과태료” 제도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처벌 기록, 남을까요?

• 과태료 수준 없음: 예비군 훈련 불참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적발 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벌금형 이상 선고: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 이는 취업, 공무원 임용, 교원 채용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기록이 남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5.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혼자 대응하면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불참 사유의 정당성 소명 (건강, 행정 착오 등)

•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확보

• 재판부에 유리한 사정 제출

즉, 단순히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보다 법률적 근거를 갖춘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6. FAQ

Q1. 건강 문제로 불참했는데 처벌받나요?

A.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정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질병·입원)

Q2. 업무 때문에 불참했는데 이유가 되나요?

A. 일반적인 직장 업무는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법 판결을 보면 시청 지시에 따른 대회 참가 사례 가 있습니다. 이는 정당 사유는 아니지만 법률 착오 인정.

Q3.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가 있나요?

A.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병역법」·「예비 군법」에 따른 징집·동원·훈련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원훈련 무단 불참은 단순히 한 번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역법」과 「예비 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기록은 전과로 남아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동원훈련 무단 불참 문제, 법무법인 이현과 상담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