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기운에 가볍게 어깨를 잡았던 장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다음 날, 헌병대 수사관이 건넨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로 입건되면, 사건은 순식간에 헌병 → 군검찰 →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민간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변명 하나 잘못하면 ‘장난’이 ‘유죄’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군무원, 사관후보생, 학군단 훈련생 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등’은 단순히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장난·문화 차이·술자리 해프닝이라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대표적인 상황
회식 중 후임·동기 어깨, 허리, 허벅지를 만진 경우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며 신체 접촉
외박·외출 시 과도한 스킨십
군사훈련·체력 단련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군인 등 강제추행 수사 절차와 특징
1차 조사: 헌병대에서 조사 시작, 피해자·참고인 진술 확보
군검찰 송치: 헌병 조사가 끝나면 군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군사법원 재판: 군 내부 법원에서 재판 진행 (전역 후에는 민간 법원 이송 가능)
민간보다 절차가 빠르고, 징계·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판결에 큰 비중을 차지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수위
징역형: 최대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군사재판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드물고, 실형·집행유예 중심
전역 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공무원·군무원 지원 시 불이익
심하면 불명예 전역 및 군 내부 징계까지 병행
군인 등 강제추행 감형 전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군 생활 태도 개선
사건 당시의 상황·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 (고의성·폭행·협박 정도)
상급자 또는 동료의 선처 탄원서 확보
간지럽힘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 B씨(상병)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복무 중, 후임병의 양팔을 올리게 한 후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행위로 인해 군대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후임병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신고가 접수되어 격리 조치 → 대대 전출 → 속초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군대 내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미숙한 대응 시, 전과 기록, 징계, 취업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사건의 ‘의도’와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B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이었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게 된 과정을 법적 언어로 정리하고,
‘고의성 부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동’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법리적 정리와 표현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만 보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B씨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이때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금액 협의, 조정위원 중재 대응, 사과문 및 반성문 제출 시점 조율 등을 직접 관리하며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진심이 ‘법적 설득력’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B씨는 반성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반성문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정적인 문장 대신 사건 경위·반성 이유·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위원과 피해자 모두에게 신뢰감 있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전문적으로 이뤄집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B씨도 속초경찰서 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며 매우 불안해했죠.
변호사는 B씨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을 피하고 핵심 사실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향후 불이익(징계·전역·전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징계, 전역 불이익, 전과기록 등 군 복무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이 군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기 종결을 이끌어 전과 없는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없이도 감형은 가능하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전역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전역 후에도 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범행 시점이 군 복무 중이었다면 군형법이 계속 적용되며,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A.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판단 기준이므로, 장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군사 사건은 속도가 빠르고, 기회가 한 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이미 기소가 끝나 있고 재판 날짜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간 순간, 결과는 정해집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면, 지금 당장 사건의 흐름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