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기운에 가볍게 어깨를 잡았던 장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다음 날, 헌병대 수사관이 건넨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로 입건되면, 사건은 순식간에 헌병 → 군검찰 →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민간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변명 하나 잘못하면 ‘장난’이 ‘유죄’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1. 군인 등 강제추행이란

•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군무원, 사관후보생, 학군단 훈련생 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등’은 단순히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 장난·문화 차이·술자리 해프닝이라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대표적인 상황

• 회식 중 후임·동기 어깨, 허리, 허벅지를 만진 경우

•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며 신체 접촉

• 외박·외출 시 과도한 스킨십

• 군사훈련·체력 단련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3. 군사 사건의 수사 절차와 특징

• 1차 조사: 헌병대에서 조사 시작, 피해자·참고인 진술 확보

• 군검찰 송치: 헌병 조사가 끝나면 군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 군사법원 재판: 군 내부 법원에서 재판 진행 (전역 후에는 민간 법원 이송 가능)

• 민간보다 절차가 빠르고, 징계·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판결에 큰 비중을 차지

4. 처벌 수위

• 징역형: 최대 7년 이하 징역

• 벌금형: 군사재판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드물고, 실형·집행유예 중심

• 전역 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공무원·군무원 지원 시 불이익

• 심하면 불명예 전역 및 군 내부 징계까지 병행

5. 감형 전략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군 생활 태도 개선

• 사건 당시의 상황·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 (고의성·폭행·협박 정도)

• 상급자 또는 동료의 선처 탄원서 확보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군사법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군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잘 알고, 유리한 증거 수집·진술 조율 가능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

• 필요 시 전역 후 민간 재판 전략까지 설계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없이도 감형은 가능하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전역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전역 후에도 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범행 시점이 군 복무 중이었다면 군형법이 계속 적용되며,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A.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판단 기준이므로, 장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군사 사건은 속도가 빠르고, 기회가 한 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이미 기소가 끝나 있고 재판 날짜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간 순간, 결과는 정해집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면, 지금 당장 사건의 흐름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