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건설현장, 토목현장,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매일 위험과 마주하죠. 헬멧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곳에선 작은 실수가 곧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실수만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작업환경, 무리한 장비 사용 지시, 그리고 부실한 안전관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 안타까운 참극이 되곤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망사고..
의뢰인의 가족 A씨(가명, 56세)는 지방의 한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탈진 곳에 PC 패널을 설치해 사면 붕괴를 막는 작업이었고, 굴삭기로 무거운 패널을 옮기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죠. 굴삭기를 조작하던 기사 B씨(가명)는 원래 PC 패널이 정확히 자리잡고, 주변에 작업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붐대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벨트가 완전히 빠지기도 전에 붐대를 들어 올렸고, 그 순간 패널이 굴삭기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아래, 고정작업을 하던 A씨가 깔렸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는 단순히 운전기사의 부주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장비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방치했고, 지형 조사나 작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처리, 보상은 받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유족분들은 회사로부터 장례비 및 위자료로 약 6천만 원, 그리고 산재보험 및 건설공제조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피해자 A씨의 죽음은 단순한 ‘업무 중 사고’가 아닌, 명백한 과실과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즉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굴삭기 기사뿐 아니라,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산재처리는 시작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산재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보상은 ‘민사적 최소 보상’일 뿐, 진짜 중요한 건 형사책임과 회사 및 책임자의 추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현은 유족을 대리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정리했고, 현장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전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전작업계획 부재,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관리자의 부작위, 모든 요소들이 중대한 과실임을 강조했죠. 그 결과, 가해 운전기사뿐 아니라 현장책임자들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조력이 없었다면?
만약 유족이 혼자 대응하셨다면, 아마 6천만 원 위자료와 산재보상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겁니다. 누가 사고를 유발했는지, 안전조치는 왜 없었는지 묻지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법은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바뀝니다. 그래야 다음 피해가 줄어듭니다.
산재처리·보상 시 자주 하는 실수 요약
1️⃣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믿음
→ 회사가 대신 산재신청을 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재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 필수.
2️⃣ 산재보상만 받고 끝내는 실수
→ 산재보험금은 ‘최소 보상’일 뿐, 별도로 형사·민사상 책임 추궁 가능.
3️⃣ 합의서를 아무 생각 없이 서명
→ ‘추가 청구권 포기’ 문구 포함 시 추후 손해배상 불가.
👉 법률전문가 검토 후 서명해야 함.
4️⃣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모름
→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 많음.
👉 판례 비교 및 손해액 산정 후 협상 필수.
5️⃣ 증거 확보를 늦게 함
→ 사고 현장 자료가 유실되어 과실 입증 어려움.
👉 사고 직후 즉시 사진·CCTV·문서 확보.
산재처리와 보상금 수령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 전략 싸움입니다. 작은 서류 한 줄이 보상금 액수와 권리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산재처리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재처리는 기본적인 보상 절차일 뿐,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장소장이나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위반, 관리소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업무상 과실치사)나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상 +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2. 회사에서 위자료를 제시했는데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회사 측이 제시하는 합의서는 대부분 “추가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이후에 아무리 과실이 명백해도 추가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합의서 조항(면책조항, 금액 산정 근거)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Q3. 산재신청은 노무사가 해준다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노무사는 산재보험 청구 등 행정 절차를 도와줄 수 있지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소송은 노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망사고, 중대재해, 회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와 병행하더라도 법률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책임을 묻거나 배상금 규모를 키우려면 변호사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산재사망사고,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충격,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뒤에 다가오는 절차, 대응, 보상 문제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산재처리라고 다 같은 보상이 아닙니다. 누가 왜 사고를 유발했는지,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형사처벌은 가능한지,
그 모든 걸 꼼꼼히 살펴야 진짜 ‘사후 대응’이 됩니다. 저는 유족들의 그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답답함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