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도 적지 않게 보이는 교권 침해. 만약 우리 아이가 교권 침해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권 침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그냥 아이와 선생님이 좀 다툰 정도라는데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에 따라 생활부 기재와 퇴학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란 무엇인가?
1) 교권 침해의 법적 정의
교권 침해는 쉽게 말해,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폭언·폭행·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단순한 학생-교사 갈등과의 차이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그냥 다툰 건데 왜 교권 침해냐?”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교사 지적에 반발한 수준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욕설이나 신체적 충돌, SNS에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는 교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권 침해 징계 절차 한눈에 보기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 조사: 학교 측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학생·교사 진술을 확보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학생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부모·학생 소명 기회: 이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이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징계 종류와 영향
징계 수위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서면 사과, 봉사활동 → 비교적 가벼운 조치
출석정지, 특별 교육 → 중간 단계,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전학, 퇴학 → 중대한 조치, 자녀의 진로에 큰 타격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기재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사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 위원회가 절차를 어겼는지 확인해 징계 취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준비: 반성문, 상담 기록, 합의서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적 구제 절차 안내: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를 넘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권 침해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꼭 남나요?
→ 모든 경우에 남는 건 아닙니다. 징계 수위가 낮으면 기록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이상부터는 기재 가능성이 크니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Q2. 교사와 합의하면 징계가 없어질 수 있나요?
→ 합의는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증빙하면 징계 감경에 효과적입니다.
Q3.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입증되면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단순히 다툰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겼다면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다가 후회하시는 분, 많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