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당해 수 천만원 날렸습니다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공유오피스 등 가게를 계약할 대 권리금 계약은 대부분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체결되죠. 하지만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이 허위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권리금은 이미 지급했으며 상대방은 그럴 리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면 과연 권리금 반환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은 조작된 매출 자료에 속아 권리금을 지급한 스터디카페 양수인이 최종적으로 4,50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이끌어 낸 실제 사례를 통해 권리금사기 대응 전략과 매출조작 입증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까지만 해도…

스터디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정민경(가명,의뢰인) 씨는 컨설턴트를 통해 적합한 매물을 알아보던 중 스터디카페 운영자였던 A 씨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민경씨는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월 매출이 1,000만 원은 나와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고 이에 A 씨는 “충분히 그 정도 나온다.”며 예상 매출 자료를 제공했죠.

민경씨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해 권리금과 계약금 총 1억 5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임대차 ·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인수 직후 확인된 실제 매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말 하루 매출이 고작 10만 원, 평일은 더 낮은 날도 있었죠. 재차 확인한 결과 A 씨는 가족 명의 ID를 사용해 허위로 매출조작을 했고 민경씨는 명백한 권리금사기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 민경씨가 A 씨에게 이의제기하자 A 씨는 “계약은 끝났고,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부인했죠. 하루아침에 1억 5천 만 원을 날린 민경씨는 권리금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죠.

협상 테이블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

민경씨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민사 판결로만 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고작 210만 원 수준이고 A씨는 계약서상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둔 상태였기에 민사소송 단독으로는 실익이 매우 낮은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해 형사고소를 병행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A씨의 기망행위를 통해 허위 매출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병행해 심리적 압박을 유도했죠. 또한 민사소송으로 매출조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카카오톡,문자,카드매출 내역 등 A씨가 실제로 조작에 활용한 수단과 방식을 상세히 정리해 사기의 의도를 실체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민·형사 부담을 피하고자 고소 취소 및 추가 책임 없음을 조건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민경씨 사건을 단순 손해배상 청구로 하였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1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권리금과 계약금은 총 1억 5천만 원에 달했지만, 계약서에 ‘매출 보장 없음’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인수 후 매출 하락에 대한 책임을 양도인에게 직접 묻는 건 매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 이현은 형사고소를 병행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입증 전략과 준비서면으로 기망행위를 명확히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210만 원을 넘어 약 20배에 해당하는 4천500만 원 회수에 성공한 거죠.

계약은 혼자 해도 사기는 혼자 해결 못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서류보다 상황의 해석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매출 기반 권리금 계약은 실제 매출이 조작되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형사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병행하고 민사 준비서면에서 매출조작 정황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며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권리금사기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 당시 제시된 자료와 실제 매출 간의 차이 그리고 조작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Q.계약서에 매출 보장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Q.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취소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도 청구 할 수 있으며 금액 차이는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계약은 글자였지만 피해는 숫자였습니다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공유원피스 등 월 매출만 보고 계약한 양수인들의 권리금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매출자료는 위조되었고, 계약은 끝났고, 상대방은 모른 척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의 시선에서 권리금사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후 허위 매출 자료에 속았다면 단순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병행과 입증 전략으로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