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판만 깔아줬는데 도박장 개설로 처벌받는다고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장소만 빌려줬는데 도박장 개설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제가 운영자로 몰렸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장개설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할 장소를 개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라, 도박이 가능하도록 공간·기구·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실제 판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빌려주거나 사람을 모아 판을 만든 경우 개설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 도박(벌금형이 대부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과의 차이는?

• 단순 도박: 참가자 입장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경우 (보통 벌금형)

• 도박장 개설: 도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인원을 모아 운영한 경우 (징역형 가능)

👉 내가 단순 참가자인지, 운영자인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도박 장소를 제공했는지 단순 이용했는지

• 판돈을 관리·분배했는지 단순 참가했는지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지, 실형까지 갈지가 달라집니다.

감형 가능 포인트

• 초범인지 여부

• 도박 규모와 판돈의 크기

•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수사에 협조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 이런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 도박장 개설인지, 단순 도박인지 법적 평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다”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처벌을 낮출 전략을 세웁니다.

• 또한 합의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실형 대신 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소만 빌려줬는데도 도박장개설죄가 되나요?

A. 네. 장소 제공만으로도 개설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없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도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했는지 여부입니다.

Q. 도박 규모가 작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소규모·일시적·친목 모임 성격이 강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나는 참가자였을 뿐인데 운영자로 몰린 건 아닐까?”라는 불안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수사 통지를 받고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을 준비할 순간입니다. 도박장 개설인지 단순 참가자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