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믿고 큰돈을 투자했는데, 사업 시작도 전에 본사의 실수로 가맹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환급받아야 할 계약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미 납부했던 부가세(VAT) 환급까지 누락되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김민준 의뢰인님(가명)이 가맹 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없던 부가세까지 법적으로 다투어,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미지급된 잔금을 회수한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복잡한 가맹 계약 해지 문제, 특히 환급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가맹 계약 2달만에 해지하게 됐는데 환불도 제대로 못받는다고?
김민준 의뢰인(가명)님은 대학교 내에서 '샌드야(가명)' 지점을 열어 커피와 토스트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상대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총 7,150만 원 (청약금 6,500만 원 + 부가세 6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님께 커피 판매는 사업의 핵심 품목이었으나, 계약 진행 중 상대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해당 지점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상대 회사는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고 2개월 뒤, 계약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청약금 6,500만 원을 계약해지 후 다음달까지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는 의뢰인님이 실제로 지불했던 부가세 650만 원에 대한 환급 언급이 명확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상대 회사가 약속했던 날까지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3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만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잔금(원금 및 부가세)은 계속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미지급 잔금과 더불어 누락된 부가세까지 지급하지 않자, 더이상 참을 수 없던 김민준 의뢰인님은 이현을 찾아와 가맹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누락된 부가세 환급과 지연이자 청구 전략의 차별점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부가세 환급 쟁취 (누락 금액 인정):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아 환급받기 어려웠던 부가세 650만 원의 환급 당위성을 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통해 최종 조정 금액 3,000만 원에 부가세 일부 금액이 포함되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활용 극대화:
소송 중 확보한 지불확인서의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 문구를 근거로 부가세 환급 의무를 보강 입증하여, 법원의 조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구 금액 극대화:
단순 원금 청구를 넘어, 상대방이 약정된 반환 기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청구 금액을 32,869,652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취지 변경을 진행하여 배상 금액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수 대비 (강제집행 확보):
조정 결정 후에도 상대방의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선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가맹 계약 해지 환불 인정; 프랜차이즈 본사 결국 고개 숙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변론 기일 당시 피고는 2,700만 원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현은 의뢰인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3,000만 원에는 미지급된 잔여 원금과 더불어, 이현의 주장을 통해 누락되었던 부가세 중 일부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된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현은 상대방이 그동안 불성실하게 대금을 지체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조정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부가세 650만 원 전액 손실: 합의서에 부가세 환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밀려 부가세 650만 원을 전액 포기하고 원금 잔금만 받거나 그마저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낮은 환급액 수령: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높이는 법리 구성을 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는 금액(조정 금액)이 상대방이 제시한 2,7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금 회수 실패: 강제조정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했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또다시 복잡하고 오랜 기간 집행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 계약 해지 시 부가세(VAT) 환급은 당연한가요?
A.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리적 주장을 통해 부가세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Q. 강제조정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강제조정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을 가지며,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정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Q. 소송 중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이 약정된 기일(본 사례의 경우 2020년 8월 말)까지 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자)을 계산하여 원금에 더해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청구 금액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된 대금 반환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금전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합니다.
특히 합의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부가세를 포기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숨겨진 권리까지 찾아내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세까지 다투는 치밀함과 강제집행 대비까지 놓치지 않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