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훈련열외했는데 예비군법위반이라구요?

1. 예비 군법 위반도 처벌받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은 단순한 행정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예비 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예비 군법상 훈련 불참은 병역법상 병역 기피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며,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단순 불참과 허위진단서로 인한 불참은 다릅니다

2-1 관련 조항

• 예비 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 형사처벌 대상

• 예비 군법 제15조 제11항: 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면제받은 경우 역시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

2-2 과태료가 아닌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 불참을 과태료로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뿐, 법적으로는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허위 진단서 제출까지 이어지면 법원은 “계획적이고 국가 질서를 기만한 행위”로 평가해 실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3. 허위 자료 제출이 불러오는 추가 혐의

3-1 공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무청·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는 진단서나 각종 자료는 공적 문서로 취급됩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곧바로 공문서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2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병합 가능성

•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도용해 진단서를 꾸몄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

•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순간,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3-3 의사 개입 시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의사가 인식했다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즉, 허위 자료 제출은 단순 예비 군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범죄와 병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4. 감형을 위한 전략

✅ 정당한 사유 소명 : 단순 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건강·생계 사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 : 반성문·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합니다.

✅ 초범임을 강조 : 전과가 없고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다면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 사회봉사·교육 이행 : 실질적 개선 노력을 통해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목표로 협상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의견서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 피해 회복적 조치나 대체 방안 제시로 실형 선고를 방지합니다.

6. FAQ

Q1. 예비군 훈련 불참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 아닙니다. 예비 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범일 경우에 한해 약식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Q2.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병원도 처벌받나요?

→ 병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병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Q3. 초범인데 허위 자료 제출로 적발되었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 정상참작 요소가 충분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은 단순 불참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서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실형을 막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비 군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