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선 증거 있냐고 큰소리치네요..." 제대로 배상받는 법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며칠 밤낮을 화장실을 오가며 뜬눈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위아래로 쏟아지는 구토와 설사, 온몸이 끊어질 듯한 오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고통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식당 주인의 태도입니다.
"그날 100명이 왔는데 손님만 그래요. 집에서 딴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드시나요? 몸 상한 것도 서러운데 내 돈 내고 먹고 내가 죄인 취급받는 상황.
오늘 이 글을 통해 정당한 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을 받아내는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배탈? 노로바이러스의 끔찍한 심각성
먼저,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 측은 "그냥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유난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단순한 배탈이 아닙니다.
전신을 강타하는 고통: 노로바이러스는 장 점막을 파괴하며 침투합니다. 단순 설사를 넘어 탈수, 근육통, 두통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쇼크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일상의 마비: 전염성이 강해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직장인은 출근을 못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법원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배상의 첫걸음입니다.
증거 대라는 식당, 입 다물게 하는 결정적 증거
식중독 배상 소송이나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식당 주인들이 가장 믿는 구석이기도 하죠. 잠복기가 있어서 우리 집 때문인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 일반인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로서 제안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행자의 상태 확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식당 측이 "다른 손님은 멀쩡하다"라고 주장할 때, 이를 깨부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단 발병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전 행동 요령:
단체 카톡방 캡처: 함께 식사한 일행들에게 "너 배 괜찮아?"라고 묻고, "나도 설사 중이야", "나 토했어"라는 답변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십시오. 이는 발병 시점이 유사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교차 검증 (메뉴 분석): 일행 중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만약 아픈 사람들만 '생굴'을 먹었고, 안 아픈 사람은 '익힌 굴'을 먹었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확보의 기술, 의사의 한 마디를 기록하라
단순히 진료확인서만 떼오는 것은 부족합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배상 액수와 승소 확률이 달라집니다.
실전 행동 요령:
균 검사(대변 검사) 필수 요청: 병원에 가시면 링거만 맞지 마시고, 반드시 검변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노로바이러스나 살모넬라 같은 구체적인 균이 검출되어야 합니다. 그냥 장염이네요와 노로바이러스 감염입니다는 법적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기록지(초진기록) 체크: 의사 선생님께 진료 볼 때 OO일 저녁 OO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은 뒤 OO시간 뒤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의사가 이 내용을 차트에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송 시 이 기록은 진실성을 담보하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골든타임 내 1399 신고 및 보건소 방문
식당 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다가도 태도를 180도 바꾸는 순간이 바로 보건소 위생과 조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왜 강력한가? 역학조사 결과 식당의 귀책이 밝혀지면, 단순 배상 문제가 아니라 영업 정지(최소 15일~1개월)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 정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이를 막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게 됩니다.
실전 행동 요령:
증거 인멸 전 신고 (골든타임 72시간): 식당은 문제가 생기면 주방을 대청소하고 식재료를 폐기합니다. 균이 사라지기 전에 보건소가 출동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십시오.
역학조사 요청 멘트: 단순 불친절 신고가 아니라, 일행 여럿이 동시에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를 원한다고 명확히 요구해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결과 통보: 음식물 검사대상물 검체 검사에서 ****식당 조리 도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검출 또는 종사자에게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이라는 통지서가 나오면, 매우 유리합니다.
정당한 보상 받는 히든카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당 사장님의 지갑 사정과 상관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식당(특히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있는 곳)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접수, 왜 피해자에게 무조건 유리할까?
보험 처리를 요청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객관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확실한 지급 능력: 식당 주인이 망해도 보험사는 돈을 줍니다. 합의금을 못 받을 위험이 사라집니다.
포괄적 보상 항목: 사장님은 보통 '병원비'만 생각하지만, 보험 약관은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휴업 손해(일 못 한 돈)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즉, 개인이 주는 합의금보다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등장
보험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사 직원(또는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많이 편찮으시죠?"라며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급액 최소화
이때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① "일 못 하신 건 증명 안 되면 못 드려요"
직장인은 소득 증빙이 쉽지만, 프리랜서나 주부, 학생은 이 부분에서 많이 깎입니다.
대응:
입원: 입원 기간은 노동 능력 상실 100%로 인정되어 휴업 손해를 받기 쉽습니다.
통원: 통원은 인정받기 까다롭지만, 진단서에 "안정이 필요함", "업무 불가" 소견을 받아두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합의금 10만 원에 빨리 끝내시죠” (조기 합의 유도)
치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종용한다면 거절하십시오. 식중독은 후유증(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응: "아직 소화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치된 후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지금 식당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나요? 혹은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나요?
시간을 끌수록 식당 내 CCTV는 지워지고, 보존된 음식물은 폐기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억울해도 보상받을 길이 요원해집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다면 배상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 사망 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탈수 쇼크, 패혈증으로 노약자가 사망한 경우.
☑ 만성 질환 발전: 급성 장염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진행된 경우.
☑ 장기 손상: 독소가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이 필요하거나(용혈성 요독 증후군 등), 심각한 합병증이 온 경우.
☑ 장기간 입원/수술: 장 천공, 장 절제 수술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상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혼자서 감정 소모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증상, 식당의 태도, 일행 감염 여부)을 정리해 주시면, 식당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치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망친 대가, 정당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합니까? 누군가 크게 다쳤습니까?
여러분의 피해 규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싸워야 할 규모(실익이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개인 합의가 나은지 냉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똑똑한 피해자를 두려워합니다
식당 주인과의 감정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는 보험사라는 거대 기업과의 수 싸움입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판단되면 최저 금액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든다고 판단되면 내부 결재를 올려서라도 합의금을 높여줍니다.
지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헷갈리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 내역서'나 문자 내용을 보여주세요. 이 금액이 '호구 잡힌 금액'인지, '적정 금액'인지 단번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