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훔쳐 쓴 업체 이렇게 대응하세요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제품 디자인, 어느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똑같은 모양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거 같은 회사 제품이죠?’라고 묻고,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인 회사 대표에게 디자인은 곧 브랜드이자 경쟁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1인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재산권과 디자인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발명·고안·디자인·상표 등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패턴 등 외관을 보호합니다. 특징은 ‘상품의 외관 자체’가 창작물이라는 점이며, 특허청에 등록해 권리를 취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 침해가 되는 경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보는 사람이 동일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

•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유행하는 형태나 기본적인 형상을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군에서 사용한 경우,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만을 사용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를 확인했을 때 1인 대표가 가장 먼저 할 일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침해 제품 실물을 구매해서 확보하거나 사진, 영상 촬영 혹은 판매 페이지를 미리 캡처해 두는 것도 좋겠죠? 또한 권리 증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디자인권 등록증, 출원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어떤 판매처 및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4. 초기 대응 전략 : 경고부터 내용증명까지

• 비공식 경고: 전화·메일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중단을 요청

• 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 법적 근거, 중단 요청 기한, 손해배상 요구를 명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은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자문 후 발송이 제일 안전하죠.

5. 긴급조치 : 가처분·가압류 활용법

• 침해금지가처분: 판매·제조·광고를 법원 결정으로 즉시 중단 가능

• 가압류: 침해 업체의 재고, 부동산, 예금 등을 묶어 두어 향후 손해배상금 회수를 보장

  이 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침해 확인 직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특히 침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1인 회사 대표가 자주 겪는 실수와 예방 팁

• 디자인권 등록 전에는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데도, 등록 없이 판매 시작

• 침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법적 대응 시 불리

• 침해 감시를 게을리해 대응 시기를 놓침 → 정기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채널 모니터링 필수

7.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 침해 업체가 경고·내용증명에도 대응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할 때

• 상대방이 ‘유사하지 않다’라거나 ‘권리 무효’를 주장할 때

•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과 입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침해 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해 단기간에 침해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8. 자주묻는질문(FAQ)

8-1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처럼 사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을 창작과 동시에 등록 없이도 자동 보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주로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8-2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출원서 작성 → 특허청 제출 → 방식심사 → (특허의 경우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설정 등록순으로 진행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으로 나뉘며, 일부 심사 등록은 신규성 등 일부 요건만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8-3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발명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형상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대응 시기를 놓치면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현실이죠. 특히 1인 회사 대표에게 디자인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매출의 근간으로 침해 증거를 확보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가처분·가압류, 손해배상까지 신속히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