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 원 나왔는데, 변호사 쓰면 손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억울해도 그냥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악플 고소 무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에서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악플 고소 무죄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약 560만 원을 전액 보상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단 한 번의 댓글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모욕죄 무죄를 받아낸 3가지 핵심 법리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악플 고소 사건 개요: 항소 마감 하루 전의 방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 A씨(가명)는 늦은 밤, 인터넷 포털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 유튜버 등 여러 인물의 폭로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거임... 나이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
이 짧은 댓글 하나로 A씨는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 3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건 항소 제기 기한이 만료되기 딱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쓴 말이 거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연예인 기사에 의견 한 번 냈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한 저희 전담팀은 무죄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단순 악플처럼 보여도 법리적으로 다툴 틈새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문과 저희가 진행했던 유사사건들을 돌이켜봤을 때,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악플 고소 유죄 판결을 뒤집은 3가지 승소 전략
1심 재판부는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이 피해자(연예인)를 모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깨기 위해 치밀한 법리 논쟁을 펼쳤습니다.
전략 ① 타겟 흔들기: 누구를 향한 욕인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A씨가 쓴 '양아치 날라리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남편, 전 소속사 대표, 유튜버 김OO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이 표현은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진흙탕 싸움을 비판한 것일 뿐, 반드시 피해자 한 명을 콕 집어 지칭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lt: 악플 고소 무죄 전략 피해자 특정 불명확성
전략 ② 모욕성 부정: 무례함은 범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라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무례함과 형법상 모욕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양아치, 날라리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략 ③ 위법성 조각: 설령 모욕이라도 정당하다
만약 재판부가 모욕성을 인정할 경우를 대비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공적 관심 사안이며,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악의적 비방 목적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썼을 뿐이며,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3. 최종 결과: 무죄 확정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저희의 3가지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원심(유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판결문 중 발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죄가 확정되자마자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곧바로 형사보상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가가 청구인(의뢰인)에게 비용보상금 5,68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변호인 보수와 여비,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국 A씨는 전과 기록을 막아낸 것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돌려받으며 경제적 손해 없이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다
변호사의 조언: 벌금 내는 게 싸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전과 기록보다, 지금 조금 더 수고로운 게 낫지 않을까요?
1. 벌금 30만 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가 벌금보다 비싸니 그냥 내고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입니다.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이직 등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이기면 변호사 비용, 국가가 돌려줍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번 사건의 A씨도 1심 벌금 30만 원을 아끼려다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항소심 무죄 판결 후 국가로부터 568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억울하다면 비용 걱정보다 무죄 가능성을 먼저 진단 받아보세요. 승소 시 경제적 부담은 사라집니다.
3. 고민할 시간은 딱 7일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A씨도 마감 하루 전에 오셨기에 극적으로 구제가 가능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 불복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고민 중이실 겁니다.
“고작 벌금 30만 원, 50만 원인데..”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그 벌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범죄 경력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①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②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인 경우,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무죄 판결 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마감 하루 전, 결과를 바꾼 것은 의뢰인의 용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악플 고소 무죄,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것 BEST 5
Q1. 심한 욕설을 썼는데도 악플 고소 무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욕을 썼으니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무례한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재판부도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①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②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인 경우, 욕설이 섞여 있어도 악플 고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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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미 벌금형(약식명령)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A씨 역시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 마감 하루 전에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무죄 확정을 받아냈습니다. 단, 7일이 지나면 영원히 전과가 확정되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Q3.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더 비싸지 않나요?
무죄 확정 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의뢰인은 무죄 확정 후 국가로부터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 총 5,683,000원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만 있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Q4. 주어를 안 썼거나 초성만 썼다면 무죄인가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봤을 때 누구를 욕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기사에 피해자 외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하므로, '양아치 날라리들'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피해자 한 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악플 고소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Q5. 벌금을 그냥 냈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네, 평생 남는 범죄 경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을 과태료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만, 벌금형은 형법상 엄연한 형벌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보존됩니다.
이는 추후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신원 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벌금을 내기 전, 반드시 악플 고소 무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