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 제외?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이 방법으로 빚 탕감 받으세요.
"뉴스를 보고 드디어 살았다 싶었는데...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새도약기금 소식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니, 지옥 같은 독촉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낙담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나는 정부에서도 포기한 건가"라는 생각에 다시금 절망에 빠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수많은 구제책 중 하나일 뿐, 당신을 위한 진짜 탈출구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새 도약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왜 나만 안 되었을까? (냉정한 현실 분석)
먼저, 여러분이 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극빈/장기 연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팩트 체크
극도로 긴 연체 기간: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7년 이상 묵은 빚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1~2년 연체로 고통받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액 채무 한정: 금융회사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이 억대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지원 프로세스의 한계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조정: 2025년 12월 이후
보시다시피 정부가 알아서 채권을 매입하고 통보해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헛수고가 되죠. 추심이 당장 멈추는 것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안 도와주면,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강력한 법적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법원의 회생과 파산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과 달리, 이 제도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교 항목 | 새도약기금 (정부 정책)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법원 제도) |
|---|---|---|
대상 채무 | 5천만 원 이하 (소액)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광범위)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 연체 기간 상관없음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식 | 대상자 선정 통보 대기 (수동) | 내가 원할 때 즉시 신청 (능동) |
추심 금지 | 채권 매입 후 중단 | 신청 후 1~2주 내 '금지명령'으로 즉시 중단 |
회생과 파산이 꼭 필요한 3가지 이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오점'이나 '최후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다.
"남의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건 도덕적으로 찔린다",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전략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을 막을 유일한 뚜껑입니다. (이자 vs 탕감)
가장 큰 이유는 수학적인 불가능 때문입니다.
지금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요?
자력 구제(혼자 갚기):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기껏 갚아도 생활비가 없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의 늪에 빠집니다.
개인회생/파산: 법원은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파산은 100%)까지 탕감해 줍니다.
24시간 울리는 전화,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려면 정부의 통보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채권추심원들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
통장 압류로 인한 생활비 동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즉시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채권자들은 여러분에게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밤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 법적 절차를 밟는 순간 끝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회생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회적 매장이 아닙니다.
"파산하면 빨간 줄 그어지고 평생 취직도 못 하는 거 아냐?"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체가 지속되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고 정상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매장입니다.
💡 반면, 회생과 파산을 통해 면책(빚을 탕감받음)을 받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은행 거래, 체크카드 사용, 적금 가입 등 금융 생활이 정상화됩니다.
직장 생활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집니다.
법이 마련한 이 제도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의 배려이자 시스템입니다.
회생 vs 파산, 나에게 맞는 옷은? 그리고 면책이 가져올 자유.
"개인회생이랑 파산,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한테 뭐가 유리한가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딱 맞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빚 없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 눈에 보는 결정적 차이
가장 쉬운 비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 나누어 갚기입니다. 아프지만 걷을 수 있는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듯,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5년간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습니다.
개인파산 : 전부 털어내기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환자가 수술을 받듯,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빚 잔치를 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없애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딱 두 가지, 소득과 재산입니다.
구분 | 개인회생 (나누어 갚기) | 개인파산 (전부 털어내기) |
|---|---|---|
핵심 조건 | 정기적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직장인, 알바, 자영업 등)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
재산 처리 | 내 재산(집, 차)을 지킬 수 있음 | 재산을 처분(경매 등)하여 빚을 갚아야 함 (면제재산 제외)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변제 기간 | 3년 ~ 5년 (매달 변제금 납부) | 즉시 (선고 및 면책 절차 진행) |
누가 유리한가? |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
빚 탈출의 종착역, 면책결정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의 진짜 목표는 신청이 아니라, 마지막에 받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免責)이란?
문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에 "채무자는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의 완전한 소멸: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이 1억이든 10억이든 법적으로 '0원'이 됩니다. 채권자가 돈 달라고 요구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신용 회복의 시작: '연체 기록',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공공기록 코드는 잠시 남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격의 복권: 파산 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 주의: 비면책 채권 (면책이 안 되는 빚)
단,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직원 월급,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에도 이자는 늘어납니다.
새도약기금 조건에 맞지 않아 실망하셨나요?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된 지원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법원의 구제 제도를 이용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빚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 빚만 사라지면 "살고 싶다"로 바뀝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돌려막기로 빚을 키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유리할지, 파산이 가능할지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이제 법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회생과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열어둔 비상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통해 자산을 지키며 빚을 줄이십시오.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통해 빚의 굴레를 끊고 새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면책'이라는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조건에서는 회생이 유리할까, 파산이 가능할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재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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