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옮겼는데 형사처벌?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빚쟁이 피하다가 잠깐 가족 명의로 바꾼 건데… 이런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가벼운 판단으로 행하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재산 은닉이나 채권 회피로 본다면, 권리행사방해죄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사 사건인 만큼 처벌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무거운 벌을 받는 건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 감형 전략,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란? 빚쟁이보다 무서운 형사처벌

📌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즉, ‘빚쟁이에게 재산 뺏기기 싫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 ‘재산 은닉’과 ‘제3자 명의 이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

명의를 바꾸는 행위 자체보다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사람을 ‘속이려고’ 명의를 옮겼다면 죄가 됩니다.

📌 채권자가 고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채권자는 ‘이 사람 일부러 내 돈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렸다’라며 고소를 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통장 추적, 명의변경 시점,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형사 입건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벌금형, 나아가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이런 행동, 처벌 대상 됩니다!

📌 사례 1: 남편 빚 때문에 집을 아내 앞으로 잠시 이전했다가…

남편이 채무 독촉을 받자 급히 집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는데, 법원은 “채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다”라며 권리행사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친구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는데 처벌 가능성?

빚 독촉을 피하려고 차량을 친구 명의로 돌린 뒤 계속 운행해 온 의뢰인. 결국 채권자가 고소했고, 차량 명의 변경의 시점과 경위가 문제되어 기소까지 진행됐습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수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형법 제323조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벌금형 vs 징역형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액수가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징역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초범이라도 합의 없으면 실형인가요?

맞습니다. 피해자(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 재산 은닉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죄질 불량’으로 판단됩니다.

🔗 다른 전과나 범죄와 엮이면 더 위험

사기, 강제집행면탈, 횡령 등의 혐의와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수사와 재판 모두 복잡해지고 형량도 무거워집니다.

4. 권리행사방해 혐의 대응 전략 3가지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아래 3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하면 혐의 벗기 또는 감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가?

일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방해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내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었고, 그걸 피하려고 명의를 돌렸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만약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법리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재산 이전은 했지만 채권자의 피해는 없었다’라고 판단돼 무죄 판결 난 사례도 있습니다.

② 이전 당시 ‘범의(고의)’가 있었는가?

단순히 “잠깐 맡겼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채권자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 명의 변경 직전 독촉이 있었는지

•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카톡 내용에 “빚쟁이 피하자”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이런 정황 증거로 범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불분명하다면, 혐의 다툼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입증 가능한 ‘해명 자료’ 정리법

무조건 “억울하다”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명의이전 당시 통장 입출금 내역

• 가족 간의 부양 관계 또는 재산 공동관리 관계 입증 자료

• 차량, 부동산 실사용 정황 (위치 기록, 유류비, 보험 등)

• 명의자와의 관계에 대한 제3자 진술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검찰이나 재판부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정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혼자서 증명하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잠시 이전했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례가 있으며, 차량, 통장, 회사 지분까지 모두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Q2.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더 중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Q3.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 목적’이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을 위해 허위 양도, 은닉 등 재산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잠깐 맡겼다”라는 식의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이 되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전략을 사용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는지에 집중합니다

• 실수로 벌어진 일이더라도 해석 여하에 따라 형사처벌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빚쟁이 피하려고 일단 넘겨놨던 재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어요.” 조급한 마음에 옮겨놨던 재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기보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대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잠깐의 대응’이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미 명의를 옮기셨거나,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