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 대포폰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개통해서 팔았을 뿐인데요?”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유심 판매하고 수수료 받은 게 왜 불법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입니다. 요즘 휴대폰 매장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사 중 하나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특히 대포폰, 대포 유심 판매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사장님들이 억울하게 법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포폰 판매, 대포 유심 판매와 같이, 불법으로 통신망이 사용되도록 도운 행위는 모두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한 경우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자가 다수 회선을 개통하여 유통한 경우
정상 개통된 유심이 나중에 보이스 피싱에 쓰인 경우
이처럼 유심을 팔았을 뿐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대포폰·대포 유심 판매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 휴대폰 매장에서 문제가 되는 실제 판매 정황
사장님 입장에선 “내가 보이스 피싱 하라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유심 판 것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유심 판매 자체보다는 판매 정황과 구조를 분석합니다.
📍 유통 과정의 이상징후와 수사기관의 인식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주의 깊게 봅니다.
동일인 또는 브로커가 다수 회선을 개통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없이 개통 진행
고액 수수료 제공, 현금 거래 빈번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않는 명의 개통
이러한 정황이 반복되면, 사장님이 의도치 않게 대포폰 판매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 결과 – 무혐의 vs 기소 기준
초기 수사는 단순 참고인 조사에서 시작되지만, 이후 ‘알고 팔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몰랐지만,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과실을 넘은 고의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수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
초범, 고의 부인 | 반복적 판매, 정황 은폐 |
피해 복구 노력 | 피해자 다수, 보이스 피싱 연계 확인 |
변호사 조력 하 진술 신중 | 수사 불응, 진술 번복 등 수사 방해 |
4️⃣ 고의 없이 유심 판매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여부는 '고의성'이 핵심
대부분 사장님들이 “진짜 몰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판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지를 따집니다. 실제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 경찰이 ‘알았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반복적으로 특정 브로커에게 유심 판매
거래 방식이 현금 위주
개통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 작성 정황
CCTV나 문자, 통화 기록 등에서 공모 정황 발견
이런 점들이 모이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 판매 전 확인 절차가 사후 법적 방어의 핵심
신분증 진위 확인, 판매 대장 작성, 서류 스캔 보관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수사 대응 시 명확한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즉, 평소의 업무 습관 하나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5️⃣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 시,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이 나올 때 대처 방법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임의 제출 요청 등은 실제 사건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초기 수사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장 없이는 절대 휴대폰, 서류를 넘기지 마세요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한마디가 기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진술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 초기에는 침묵과 변호사의 동행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6️⃣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변호사님, 경찰이 그냥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혼자 갔는데요…”
→ 그 말 한마디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술을 유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의 말실수 하나가 고의성의 증거로 둔갑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통신 기록, CCTV, 계좌 흐름까지 정밀하게 분석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7️⃣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그냥 유심만 팔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예. 유심 판매 행위 자체보다, 그 유심이 대포 유심이 될 걸 알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초범인데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나요?
→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의성, 피해 규모,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판매 과정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어떡하죠?
→ 이 경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하세요
사장님, 대포폰·대포 유심 판매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혼자 대응하시면 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야 기소 여부, 형량, 나아가 무혐의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