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이나 대표님들 중에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개인 자금을 잠깐 돌렸을 뿐인데, 자금세탁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실제로 금융실명법 위반 + 자금세탁 방지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는 ‘실명계좌’이긴 하지만, 실제 자금의 주체가 법인 아닌 개인이라면 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자금이 불법 이익이라면 ‘자금세탁’으로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의 차이, 그리고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왜 위험한지, 수사 초반에 반드시 해야 할 대응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법 vs 자금세탁 — 법인계좌와의 연결고리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 볼게요.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르면 위반이 되는 거죠. 반면 자금세탁 방지법(특금법)은 불법 재산의 출처를 숨기거나,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법인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금 이동일 때입니다. 이 경우 실명거래 원칙 위반으로 금융실명법에 저촉되고, 만약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거나 위법행위에서 나온 돈이라면 ‘자금세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즉, 법인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금 이동이면서,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별 정리
자금세탁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래 흐름만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특히 아래 유형들은 법인 명의를 이용한 전형적인 세탁 방식이에요.
(1) 개인 자금 은닉을 위한 법인 비용 처리·허위거래
개인이 자신의 돈을 법인 명의 계좌로 돌려놓고, 법인 비용처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재산 은닉이죠.
👉 세무조사나 FIU(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짜 거래로 매출·지급 조작
가짜 법인을 세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 간 송금으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형식상 ‘거래’지만 실질은 ‘자금 이동’일 뿐이죠.
👉 이 경우 세무조사 +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3) 제3자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한 중간 송금
타인의 법인계좌를 빌려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자금 출처가 불법이면 자금세탁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4) 외국 계좌/해외법인 연계 수법
국내 법인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국외 자금세탁의 대표적 수법으로, FIU와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모두 걸립니다.
👉 모든 유형의 공통점은 “거래 당사자와 실질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기엔 ‘세탁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금세탁 처벌 수위
자금세탁은 단순 송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자금 몰수·추징 가능
법인 대표·임원·법인 자체 모두 처벌 대상
특히,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세무조사 + 검찰 수사 + 금융당국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처벌,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형사 전문 변호사 즉시 선임
→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절대적입니다.
2️⃣ 관련 계좌·거래 내역 원본 보존 (전자 증거 포함)
→ 삭제·수정은 증거인멸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회계·정산 기록 정리 (누가 지시했는지 명확히)
→ 지시라인을 분리해야 고의성 방어가 가능합니다.
4️⃣ 회사 내부 통신(메일·메신저) 접근 통제
→ 무분별한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5️⃣ 외부 감사·세무사와의 소통 기록 확보
→ 제3자 의견은 방어 근거로 유용합니다.
6️⃣ 수사기관 소환 전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 동석 필수)
→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7️⃣ 필요 시 ERP, 자동화 로그 등 자료 제출 준비
→ 내부 시스템 데이터는 객관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유·무죄를 갈라놓는 핵심 쟁점
자금세탁 사건에서 유죄·무죄를 가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고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합리적 거래였는가’ 이 한 줄이에요.
고의성(의사): 지시·보고 체계, 이해관계 증거로 판단
자금의 출처·용도 소명: 세금 납부·투자자금 등 합법 증빙 여부
회사의 영업상 필요성 입증: 실질 거래였다는 근거 제시
내부 승인·이사회 결의 존재 여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외부 전문가(세무사·감사인) 의견서: 법원에서 신빙성 인정 높음
결국 “이 거래가 정말 사업 목적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금세탁 처벌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1️⃣ 거래 목적·경위·자금 출처 명확히 소명
→ 자금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 영업자금임을 회계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함.
2️⃣ 단순 송금·입금 대행과 공모 행위 구별
→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단순 업무 수행에 그쳤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그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3️⃣ 관계와 통신 기록 등 입증 자료 확보
→ 메일, ERP 승인, 메시지 등으로 ‘업무상 거래’였음을 증명.
4️⃣ 변호인 선임 후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하며, 변호인과 사전 준비 필요.
5️⃣ 불기소(혐의없음) 가능성
→ 합법 자금 이동, 고의성 부재, 이익 없음이 명확할 경우 실제로 불기소 사례 존재.
자주 묻는 질문
Q1. 자금세탁과 돈세탁의 차이점이 있나요?
→ 같은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자금세탁’이 공식 용어이고, ‘돈세탁’은 일반 표현이에요.
Q2.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을 따릅니다. 한국의 특금법도 FATF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거예요.
Q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고객 실명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등 단계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단순한 회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FIU 통보 한 번이면 검찰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님 개인과 법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무심코 한 진술, 자료 제출 방식이 향후 재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기업형 자금세탁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금융·경제범죄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상담합니다. 조기에 대응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