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결산·감사 시즌 소명 요청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연말 결산과 외부 회계 감사가 시작되는 시기, 재무 담당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특히 회사돈횡령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의 "이 지출 내역 증빙 부탁드립니다"라는 평범한 메일 한 통이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장부상의 구멍을 발견했거나 감사팀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산 시즌에 발생하는 횡령 적발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alt: 회사돈횡령을 잡아내는 장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액수에 따른 '특경법'의 공포

횡령 금액이 커질수록 마주할 법의 심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형법만 적용될 것이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조금씩 유용한 소액 횡령도 합산 액수가 5억을 넘기면 즉시 특경법 대상이 됩니다.

결산 보고서에 찍힌 '누적 미결산 금액'이 형량을 결정하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사인의 소명 요청, 거짓말이 최악인 법리적 이유

감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영수증을 분실했다"거나 "거래처 접대비였다"라고 임기응변식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 최근 수사기관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감사팀도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합니다.

삭제한 엑셀 파일의 수정 이력, 법인카드 결제 시각과 당신의 위치 정보(GPS)를 대조하면 거짓 소명은 5분 만에 탄로 납니다.

2. 불법영득의사의 강력한 증거

: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범행을 은폐하려 함'으로 간주되어, 판사가 집행유예를 고려하다가도 실형을 선고하게 만듭니다.

[실무 가이드] 감경을 위한 전략적 체크리스트

회사돈횡령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제는 '무죄'가 아니라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싸움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당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결산기 대응법

결산 완료 전, 아직 '장부 수정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가 당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자금의 성격 재구성

: 모든 지출이 횡령은 아닙니다.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지출을 분리해내고, 사적 유용분과 공적 사용분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 유도

: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이를 '업무상 대여금' 형태로 회계 처리 방식을 유도하여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산기 변호사가 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결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회사돈횡령은 결산이 종료되고 공시되는 순간, 국가 수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수감 시설에서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팀으로부터 받은 소명 요구서 전문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수사관의 시선에서 1차 리스크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