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전해준 말, CCTV에 찍힌 장면, 또는 다른 부모의 제보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차분하지만 단호한 법적 대응입니다.
1. 어린이집 아동 학대란 무엇인가
아동 학대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범죄 처벌법에서 엄격히 규정된 범죄 행위입니다.
신체적 학대 :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모욕, 위협, 지속적인 무시
방임 : 돌봄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성적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저지른 학대는 단순한 ‘훈육 실패’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2. 학대가 의심될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아이의 진술 기록 : 아이가 말한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실제로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경위, 외부 영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신체적 증거 :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CCTV 확인 : 보육 교직원 의무에 따라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고 :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112(경찰) 혹은 1391(아동보호전문기간)에 신고하세요.
3. 법적 대응 절차
형사절차 : 교사·원장은 아동 학대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며, 징역형·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 학대 피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 :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아이 진술 보호 : 아이가 반복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도 질문 자제: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세요.
전문가 도움: 가능하면 아동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세요.
진술의 일관성: 대법원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보다,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 지연 방지 : 신고와 법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학대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 학대 사건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고, 법적 절차도 복잡합니다.
증거 수집 및 보존
학대 입증 과정에서의 법리적 지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절차 병행
어린이집 및 지자체 상대 행정 대응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부모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CCTV는 바로 볼 수 있나요?
A. 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 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Q. 교사가 학대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 진술, CCTV, 진단서, 다른 교직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동 학대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범죄입니다. 법의 힘을 통해 아이의 권리와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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