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님들 중에는, “하루만이라도 숨 좀 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말 KTX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아이 컨디션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매했다가 부득이하게 KTX취소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기죠.
이 글에서 소개드릴 사례의 주인공 김지연(가명) 씨도 그랬습니다. 중증 장애 아들을 돌보며 몇 년 동안 일요일 당일치기 여행을 꿈꿨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죄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용 의사도 있었고, 그냥 사정이 생겨서 KTX를 취소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장애 아동 돌봄 + KTX취소 업무방해 사건의 흐름과, 어떻게 혐의없음(불송치) 결론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 돌봄 엄마가 ‘업무방해 피의자’가 되기까지
휴식 한번이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될 줄은…
김지연(가명) 씨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아들을 24시간 가까이 돌보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보호자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니, 남편이 일요일에 집을 볼 수 있는 날이면 “그날 하루만큼은 나 혼자 숨 좀 쉬고 오자”는 마음으로 KTX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 상태와 남편 근무 일정이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 “이번 주에 정말 나갈 수 있을지” 매번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KTX 취소를 했을뿐인데 카드 실적용 허위 예매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씨는 일요일 왕복 KTX 표를 여러 날짜에 미리 예매해두고,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정해지면 나머지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2번 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몇 주치 일요일 왕복표를 미리 잡아두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타게 된 표도 있었고, 아이 컨디션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취소한 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이 행위를 “실제 탑승 의사 없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한 허위 예매”, 나아가 코레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내부 자료에는 김지연 씨가 “수천 건의 예약과 취소를 반복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레일의 고소까지 받다
결국 코레일은 김지연 씨를 업무방해죄 피의자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 김지연 씨는,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이 돌보느라 겨우 하루 나가보려고 KTX를 예매했다가, 사정이 안 돼서 취소한 것뿐인데… 이게 정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나요?”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김지연 씨는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KTX 취소 고의’와 ‘부정한 이익’부터 무너뜨렸다
POINT 1. 카드사 녹취로 ‘카드 실적’ 주장을 정면 반박
코레일이 고소장에서 내세운 핵심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로 예매·취소를 반복했다.”
이에 이현은 의뢰인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카드사 고객센터와의 상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KTX 승차권을 결제한 뒤
탑승하지 않고 취소·환불을 하면
해당 결제는 카드 실적·포인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카드 실적용 허위 예매’라는 동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증거만으로도 고소인의 주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POINT 2. ‘실제 탑승 의사’가 드러나는 예매 패턴 분석
이현은 단순히 “실적이 안 쌓여요”라고 주장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씨의 예매 내역을 시간대·노선·좌석까지 전부 분석해, 일반적인 허위 예매나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같은 노선(예: 수도권 A역 ↔ 호남선 B역)
대부분 일요일 오전 출발 – 저녁 귀가 패턴
심지어 늘 선호하는 특정 좌석(예: 같은 호차, 같은 번호)을 지정해서 예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말 타고 싶어서, 내가 편한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싶었던 일반 승객의 패턴”에 가깝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수사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하며, “이 사람은 실제로 타려고 했던 사람이지, 장난으로 시스템을 돌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POINT 3. 장애 아동 돌봄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왜 그렇게까지 여러 장을 미리 예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중증 장애를 증명하는 진단서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가족의 돌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김지연 씨가 “단지 휴식 한 번 얻어보려고, 아이 상태와 남편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미리 잡아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카드 실적용 허위 예매자”의 사건이 아니라,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예비 행동이 왜곡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사례 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KTX취소 고소사건, 법원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 사건은 다행히도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지연 씨에 대해 불송치, 그중에서도 ‘혐의없음(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보기에
김지연 씨에게 코레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코레일 업무에 현실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코레일이 주장한 ‘카드 실적용 허위 예매’라는 범죄 동기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장애 아동 돌봄 사정 때문에 KTX취소를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1) 전과 기록 및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입니다. 만약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벌금형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지연 씨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전과자가 되어, 향후 각종 복지 및 지원 제도, 취업, 사회생활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빌미 제공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약식명령(벌금형)이라도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코레일이 “좌석 블로킹으로 인한 손해” 등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생깁니다. 실제로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는 별도의 다툼이 있겠지만,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
과
“아예 불송치·무죄로 끝난 사람”
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혐의없음 불송치’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민사상 부담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3) 장기 수사·재판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재판 출석의 과정은 치명적인 부담입니다.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도 문제이고, 매 단계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
“혹시 뉴스에 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모아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켰기 때문에, 김지연 씨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더 이상 수사기관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KTX 예매와 취소를 반복하면 정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예매했다가 사정상 정상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철도회사에서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오해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매 패턴, 취소 시점, 사용한 카드, 반복횟수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카드 실적을 노린 게 아니면, 반복 취소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A. 이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카드 실적이 전혀 쌓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실적을 노린 게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카드사 확인, 이용약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탑승한 기록, 예매·취소 시간대, 좌석 선택 패턴 등이 ‘허위 예매’가 아니라는 정황으로 작용하니,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장애 아동을 돌보는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적인 사정은 분명히 중요한 참작 요소지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결국
실제로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고의(위계, 허위 예매 의도)가 있었는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도적 상황 + 카드 구조상 이익 부재 + 실질적 피해 없음이 함께 입증되면, 혐의없음(불송치)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4. 이미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A. 네, 특히 장애 아동 돌봄, KTX취소, 반복 예매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혼자 진술하다가 오히려 ‘고의가 있다’고 기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실적이 쌓일 줄 알았던 건 아니냐”
“굳이 여러 장을 예약한 이유가 뭐냐”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최소한 진술 요지 정리와 필요한 자료 목록 정도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Q5. 저도 비슷하게 예매·취소를 자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이용 약관 및 카드 실적·포인트 적립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예매·취소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철도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주의·경고, 서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불안하다면 사전에 사건 가능성을 점검하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KTX취소, 반복 예매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예비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나 내부 감사 대응 때문에 선량한 이용자가 ‘업무방해 피의자’로 내몰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건가?”, “혹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혼자 검색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KTX취소, 장애 아동 돌봄, 반복 예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형사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이 ‘범죄’인지, 단지 이해받지 못한 ‘휴식의 시도’인지는, 준비와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