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장난, 공중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진짜 폭탄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죄가 되나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웃자고 한 건데...”

“피해 입은 사람도 없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났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공중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1️⃣ 공중협박죄란?

▪️ 공중협박죄의 정의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공중)를 향해 신체, 재산상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1조의2에 명시되어 있고, 2021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범죄죠.

▪️ 왜 ‘폭탄 설치’ 허위 글도 처벌받을까?

실제로 폭탄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오후 3시에 ○○백화점에 폭탄 터진다."

"결혼식장에 폭탄 설치 완료.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퍼뜨리는 경우, 공중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대피하거나 행사가 중단되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온라인에 올린 ‘폭탄 설치’ 글, 공중협박죄 성립 요건

▪️ ‘공중’을 협박했다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특정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의미합니다. SNS, 커뮤니티,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형태로 협박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신체·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단순히 무서운 말로는 부족합니다.

“터뜨릴 거다” “죽이겠다” 등 폭발, 살상, 화재, 재산파괴 등 구체적인 위협이 담겨야 합니다.

▪️ 장난이었다는 의도? 판단 기준은?

많은 분이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시지만, 법원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핵심입니다.

3️⃣ 허위 협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 피해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폭탄 설치 허위 게시글 하나로

• 백화점이 영업 중단

• 결혼식이 취소

• 사람들이 대피하고, 경찰·소방 출동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전적 손해가 상당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당 시설 운영자나 피해자 측은

“허위 협박 때문에 영업 손해를 봤다” 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 민사 이중 책임

즉,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상 수천만 원대 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허위성이 명백하고

•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5️⃣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 – 조사부터 압수수색까지

“그냥 글만 썼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이 압수수색을...”

“컴퓨터, 휴대폰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실제로는

• 게시글이 퍼진 경위

• 어떤 기기에서 작성했는지

• 공범 여부나 반복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까지 이루어집니다. 초동 수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 처벌 피하거나 감형 가능한 전략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합의는 감형 또는 기소유예의 핵심 조건입니다.

✅ 장난이었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문맥상 ‘실제 폭탄’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용, 친구와의 메시지, 내부 채팅 등이 중요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강조

초범인 경우, 성실한 반성문과 진지한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질문있습니다!

❓ 공중협박죄와 일반 협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협박죄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위협

•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취급됩니다.

❓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백화점에 폭탄 설치했다고 SNS에 올린 사례

• 지하철, 공항 등에 폭탄 테러 예고 문자 발송

• 유명 콘서트나 집회에 대한 테러 협박 게시물 등

❓ 공중협박죄 신설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일반 협박죄로만 처리돼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공중협박죄가 생기면서 사회적 혼란 유발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금 장난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폭탄 설치 장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글을 쓴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실수로 올린 글이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