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변호사님 거래처 두세 군데만 정리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숨이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심정으로 오십니다.
처음엔 아직 회생까진 아니지 않나 싶다가도, 한순간에 외상어음이 막히고, 직원 월급이 체납되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가 경직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이회생입니다.
일반 회생보다는 간소하지만, 법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 압박을 막고
일부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고
시간을 벌어 영업을 복원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①50억 원 이하의 부채 규모, ②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지, ③일정 수준의 회계 자료만 갖춰진다면, 조사위원 보수 절감, 신속한 인가, 조기 종결까지 가능한 절차입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간이회생을 고려하려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 규모
총 회생채권(일반채권) + 회생담보권(근저당 등)을 합쳐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50억을 넘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일반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수익 구조가 아예 무너진 상황이 아니라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경험상, 제조·프랜차이즈·유통업체는 내부조정만으로도 회생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이력
간이회생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운영 중에 갖춰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재무제표 2~3년 치
부동산, 설비, 지식재산 등 자산 명세
채권자 목록과 채무 내역 정리
거래처별 매출/매입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기본 서류
회생계획안 초안 (변제 조건 포함)
이 외에도 업종 특성상 영업권, 저작권, 수익권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다면 관련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2~4주)
회계 점검, 서류 정리, 채권자 구성 파악
간이회생 개시신청
회생개시신청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은 초기 압박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병행합니다.
법원 심사 및 개시결정 (1~2주)
법원이 예납금 수준, 자산 구조, 채무 규모 등을 검토한 뒤 개시를 인가합니다.
채권자 조사 및 시부인표 제출 (1~2개월)
제출된 채권자 목록을 바탕으로 정리·조정합니다.
회생계획 수립 및 관계인 집회 (2~3개월)
인건비, 임대료, 금융채무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조정된 변제안을 작성하고 채권자 설득에 나섭니다.
인가 결정 및 회생 수행 (총 6개월~1년 이내)
계획대로 일정 부분을 상환하거나, M&A 등 전략적 회생을 통해 종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9억의 빚, 조시에 해결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거래처 부도로 인해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직원들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죠.
계속 이렇게 두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위임 직후 바로 간이회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회생 신청서와 함께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접수 후 3일 만에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인용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됐고,
이후 법원의 조정 유도 아래 금융권 채무의 약 60%를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회생 절차는 약 1년 반 만에 종결되었고, 해당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Q&A)
Q. 간이회생,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재무자료가 부실한 경우엔 법원이 간이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요건 미달 시 일반회생으로 전환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해두었다면, 법원은 간이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로 계속 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는 약 6~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 수가 적고 회생계획안이 빠르게 작성되는 경우, 4개월 내 인가를 받은 사례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기업 구조와 업종 특성, 채권자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나 거래처에 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A.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최소한의 노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시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 추심을 조기에 차단하면서 외부 공개 없이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에게는 법원이 송달을 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의 판단과 대응 전략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Q. 대표이사 개인 보증도 정리되나요?
A. 간이회생은 법인만 보호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증한 개인 채무나 별도 신용대출 등은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으로 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인의 간이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병행해 구조를 짠 사례가 많습니다.
Q.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간이회생이 불가능한가요?
A. 개인 채무자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단서).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초기 전략이 생존을 가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언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초기 2주가 향후 2년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같이 묶어야 합니다
추심을 막는 명령들은 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별도로 따로따로 신청하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한 번에 묶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이 현실성 없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말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나?”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탕감률이 비현실적이거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면 퇴짜를 맞습니다. 법원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된 회생계획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설득, 특히 금융기관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이 통과되려면 일정 비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핵심 거래처가 반대하면 인가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사전에 협상 구조를 만들고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회생과 구조조정은 함께 갑니다
때로는 회생 절차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끌어내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생 후의 기업 구조까지 고려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버티다 무너지는 회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이현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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